[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소개글

[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의 연원

3. 국제인권법의 연원별 정의와 특성

1) 조약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특성

2)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정의
(2) 국제관습법의 특성

3) 법의 일반 원칙
(1) 법의 일반 원칙의 정의
(2) 법의 일반 원칙의 특성

4) 판결 및 학설
(1) 판결 및 학설의 정의
(2) 판결 및 학설의 특성

5) 기타
(1) 국제기구의 결의에 대한 정의와 특성
(2) 조약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에 대한 정의와 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는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국가들은 그 해석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개별 국가들이 반대해석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해 보았다. 영토 내의 사람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제적 규정으로 외국인보호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인도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적 국가에 의해서 제시되고 상대국에 의해서 승인된 외국인 대우에 대한 기준은 통상 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대우에 비해서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으며, 이것을 제시한 국가 역시 그 기준이 본국의 국민에 대한 대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9세기와 20세기초에, 강대국(1차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은 소수민족을 위한 조약들을 중부, 동부유럽에 강요하였다. 비록 강대국까지 구속하는 포괄적인 조약은 아니었지만, 소수민족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위한 조약은 개별적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은 아니었다. 인권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예는 노예의 금지가 있다. 19세기에 들어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조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하였고, 노예제도 자체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후로 국제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ILO에 의해서 선언된 국제 협약은 100개가 넘으며, 많은 국가들이 비준하고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인권의 국제화를 촉진시킨 것은 2차 대전이다. 독일인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Nuremberg 헌장에서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가 규정되었다. UN헌장은 인권에 관한 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도 국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체결된 두 개의 기본적인 국제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중요한 인권법 기둥이 되었다. 1993년 인권을 주제로 Vienna에서 열린 UN World Conference에서는 인권이 보편적이며 양도 불가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본 회의에서 채택된 Vienna 선언은 인권 보장이 UN의 최고 목표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1994년 4월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이 임명되어 인권의 보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채형복, 국제 인권법, 높이깊이, 2009
박찬운, 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2008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200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지영환 외,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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