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노동의 문제와 대책

소개글

국내노동의 문제와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Ⅱ.본론
　2.노동문제의 정의,원인,유형
　　1)노동문제에 대한 포괄적 정의
　　2)노동문제의 유형
　3.노동문제의 현황
　　1)실업문제
　　2)임금문제
　　3)사회적 약자의 노동참여 문제
　　4)산업재해
　　5)노동조합의 문제
　4.최근의 노동문제의 특징
　5.노동문제의 대책
　　1)고용의 확대와 유지
　　2)임금과 근로 조건
　　3)취업대책:실업급여,직업훈련, 직업알선
　　4)노사관계

Ⅲ.결론

본문내용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알선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전문화 되어햐 하고 구인업체별, 구직자별, 전담상담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적절한 기술과 취업 의지가 있으면서도 취업이 잘 안되는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집중하는 방법이다. 요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좋은 진로지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취업상담후견인제도 등이 바로 그러한 방법의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실업 기간을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재취업 후실직 전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는 실업급여가 구직자에게 좋은 직장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의 효과를 보면 실업기간을 단축시키기보다는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실업 실태 및 실업 대책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1999년의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경험은 43.1%,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비수급자는 67.2%로 조사됐다. 비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무려 24.1%나 높았다. 게다가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전 직장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재취업할 때의 임금 수준은 비수급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구조 조정의 결과 좋은 직장들이 사라진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1999년 초반 이후의 경기 획복은 임시직, 비정규직읜 확대로 귀결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업급여, 취업훈련, 취업알선 대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된 패키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노사관계2005년 3월 5일 학헌사 김근홍.박영란,이정규 저
노동조합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인 보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본에 대항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에 맞추어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더욱 약해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동조합 쇠퇴는 노동자는 물론 기업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대체로 노동조합 사업장이 임금 및 부가 급여의 수준과 근로조건이 좋은 이유가 노조의 보호에 있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원활한 고충 처리를 촉진하므로, 근로자들은 과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있다. 특히 2000년 들어 대규모 실직을 당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장 시급한 검토를 요하는 노사관계 대책이라 할 것이다.Ⅲ.결론2005년 3월 5일 학헌사 김근홍.박영란,이정규 저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문제에 관한 대책들이 모든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결책과 더 바람직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채택되려면,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노동자가 자신들에게 진정 필요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조합의 강화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도 필요하다.2004년의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 이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노동자의 보호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정책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노동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대전제로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일차적 조건이다. 2000년대들어 노동과 복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도 사실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의 완전한 참여를 봉쇄하는 여러 관행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절한 임금 수준 및 근로 환경을 갖춘 일자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 작업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최저임금, 산재보험, 산업사회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로 하여금 급격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시장의 정보로부터 소외된 노동자가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서비스의 직업 정보 제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도 재취업과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또한 재취직할 수 있는 직장의 종류를 고려하여 급부의 수준과 기간에 대한 재검토도 피요하다 하겠다. 셋째,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노령층과 청소년층, 장애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거나 실업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인해 장년층과 노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부터 퇴출시키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정년퇴직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 자본,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비용의 증가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에 있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2005년 3월 5일 학헌사 김근홍.박영란,이정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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