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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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본문내용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원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양측입장）

해고 관련 주요쟁점

위장근로 여부

노조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철도공사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직접고용 여부

노조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철도공사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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