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공실률 적용의 문제
2) 보증금제도의 문제
3) 시설자율성 보장 문제
4) 등급에 따른 문제
5) 수급자의 시설선택 권리의 문제
6) 요양급여 지급의 문제
7) 등급 판정 수준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확대
2) 등급판정체계 개선
3) 서비스 질 개선
4)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개선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편
6) 노인의 돌봄에 대한 권리의식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의 시설의 인증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시설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시설의 정책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서비스 인증제는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이용자들에게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이 미약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용자 및 가족들이 정부의 시설에 이용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혜택에 큰 민원 등의 사건 사고에 따른 문제를 다툼으로 연결시키는 행위 등은 적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갹출로 인해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시설 위기관리, 그리고 직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 강화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운영시 가장 기본으로 하는 운영목표의 강조는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직원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설 운영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시설운영시 리스크들은 시설운영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노인요양시설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우리 복지시설에서는 우선 우리 시설이 처한 외부환경요인과 우리 시설이 보유한 내부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우리 시설들이 대응해 나가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외부의 변화하는 현상을 바로 이해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전략을 수립한다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복지시설들에서는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ㆍ단점인 내부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며 변화하는 외부환경에서의 기회 및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빠른 변화를 모색하는 일 또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프레임의 이해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시설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시설이 처한 상황을 객관으로 이해하고 직접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시설변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어야 시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그리고 보조금제도하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 없이 운영해 갈 수는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험체제에 있어서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닌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화제도이기에 시설에서는 최소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등급에 따른 수입구조를 가지고 그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면서 대상자에게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는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에서의 노인요양시설은 기존의 시설운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는 체계로 시설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익숙지 않은 환경이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체계전반에 관한 경영전략을 소홀히 한다면 시설만의 어려움이 아닌 법인에 까지 이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협력하여 시설운영에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설에 따른 수입구조의 재조명이 필요하며, 수입구조에 따른 지출규모 역시 철저한 비용분석을 통한 시설경영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김수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한일 국제교류 심포지엄, 2008
김철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포럼, 2010
박종연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제공자의인식, 건강보험정책연구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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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   보험,   사회보험제도,   개별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