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한-미 FTA가 버팀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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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한-미 FTA가 버팀목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미 수출, 한-미 FTA가 버팀목 역할

2. FTA 점차 경제블록화 및 아시아 경제
통합 주도할 수 있는 FTA 전략

본문내용

둘러싼 대표적인 경제통합 논의는 미국 중심의 TPP*, ASEAN 주도의 RCEP*, 한-중-일 FTA 등이 있다. 동시에 한-중 FTA가 별도로 추진되고, 일본이 TPP 참가를 검토하는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경제 통합 지형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참여하는 FTA 협상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6개국 참가하는 FTA 협상 EU도 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EU는 ASEAN과의 FTA를 추진했지만, 협상이 장기 지연되면서 국별 FTA로 전략을 수정되어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개별 FTA를 추진 중이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이후 인도, 일본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남미 4개국이 창설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도 아시아 시장 공략을 동맹 창설의 주된 목표로 내세우는 등 아시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인 FTA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FTA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터키 및 한-콜롬비아 FTA의 조기 발효, ▲캐나다, 호주, 멕시코와의 신속한 FTA 협상 재개, ▲동유럽,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네트워크 구축, ▲인도, ASEAN 등과 기존 FTA의 내실화, ▲아시아 역내 FTA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일의 FTA 추진 경쟁 현황>
주: 현재 한, 중, 일 3국이 추진중인 FTA 파트너들을 왼쪽부터 경제 규모순으로 작성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와 경제협력 도모를 위해 FTA의 경제블록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는‘FTA가 주도하는 무역환경’을 염두에 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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