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후 평가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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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발효 후 평가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수출 동향 1
2. 한-미 FTA 활용수준 4
3. 평가 8
4. 향후 과제 10

본문내용

60
34.6%
콜롬비아
18,838
12,431
1,845
14.8%
싱가포르
15,041
10,075
492
4.9%
*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NAFTA(캐나다, 멕시코), CAFTA-DR(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크),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한국
□ 우리나라가 대미 FTA 체결국의 평균 FTA 수출비중(31.1%) 보다 낮은 이유는 완성차의 FTA 관세혜택 유예(2016년 완전철폐) 및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FTA 활용율 저조 등에 기인
< 완성차, 석유제품 수출 및 활용율 현황(‘12.4~9월) >
(단위: 백만불, %)
구 분
수출액
FTA수출액
FTA활용율
금 액
비 중
전 체
30,630
100
7,371
65.0
완성차
5,507
18.0
0
0
석유제품
1,822
6.0
715
39.2
완성차 및 석유제품의 대미 FTA 활용율을 전체 FTA 활용율(65.0%)로 가정하면, FTA 수출비중*은 13.2%p 상승한 37.3% 수준으로 기대됨
* 4~9월 FTA 수출액 7,371백만불, FTA수출비중 24.1% →4~9월 FTA 수출액 11,421백만불(4,050백만불↑), FTA수출비중 37.3%(13.2p%)
* 가정 : 완성차 및 석유제품의 FTA활용율 65.0%(4~9월 활용율)로 가정
① 완성차
4~9월 수출액 5,507백만불, 활용율 0%, FTA 수출액 0백만불 →
4~9월 수출액 5,507백만불, 활용율 65.0%, FTA 수출액 3,580백만불(3,580백만불↑)
② 석유제품
4~9월 수출액 1,822백만불, 활용율 39.2%, FTA 수출액 714백만불 →
4~9월 수출액 1,822백만불, 활용율 65.0%, FTA 수출액 1,184백만불(470백만불↑)
3.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 한-미 FTA 발효 이후(‘12.4~9월)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대미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일정 부분한 것으로 평가
중국, EU 등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세(2.9%)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1.9%)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대미 수출 증가율 보다 크게 높아 대미 수출 증가에 한-미 FTA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으로 한-미 FTA 활용이 발효 초기에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
한-미 FTA 발효 초기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율은 당초 예상 보다 높은 수준인 65.0%를 기록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설립(‘12.2월), FTA활용정책협의회 운영(’12.4월, 위원장: 재정부 2차관)을 통해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도 한-미 FTA 활용율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 중소, 중견기업의 한-미 FTA 활용이 많은 것도 특징적인 요소
중소, 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 부품, 섬유 업종의 FTA 활용율이 각각 68.0%, 72.7%에 달하고 있고, 대미 수출금액이 적은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FTA 활용율(72.1%)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
하지만, 대기업 군으로 구성된 타이어 제품의 FTA 활용율이 96.3%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소, 중견기업의 FTA 활용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부족한 측면 >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대미 FTA 활용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우리의 FTA 활용 수준은 다소 미흡한 수준
미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호주의 대미 FTA 수출비중(34.6%)이 우리의 경우(24.1%)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대미 FTA 수출 비중을 좀 더 높일 여지가 있음
* 미국에 인접한 NAFTA(북미), CAFTA-DR(중남미)의 대미 FTA 수출비중은 각각 51.4%. 40.5% 수준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 정비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은 여전히 미흡
원산지증명 관련 기업 애로와 FTA 수출기업의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
해외 바이어의 경우, 한-미 FTA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다수 있어 지경부, 중기청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제도와 FTA 수출기업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
4. 향후 과제
□ FTA 사후검증 역량 강화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 섬유생산기업정보제공 등을 채택하고 있어 사후검증에 대한 중소기업(특히, 섬유생산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13년에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사후검증 대응방안 컨설팅 제공 등 사후검증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필요
□ 산업별, 품목별 특화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강화
‘13년에는 중소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로 구성된 Supply chain, 지방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 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
협력업체의 FTA 역량에 대한 모기업의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병행 추진
□ 수출지원제도와 FTA 지원제도간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의 FTA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경부, 중기청의 수출지원제도가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특히, 해외바이어의 FTA 인지도 개선을 위해 수출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의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전시회 개최 시 FTA section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관부처와 협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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