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무역용어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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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2)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 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3조약의 책임한도액 비교조약 구분
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개정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 협정
서명/발효일
서명 1929. 10. 12
발효 1933. 2. 13
서명 1955. 9. 8
발효 1963. 8. 1
서명 1966. 5. 16
발효 1966. 5. 16
목 적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각 국가의 다양한 제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함.
기존 Warsaw 조약을 현대의 항공기업, 법률 항공안전 등 제 부문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킴.
특히, 여객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증액 조정함.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에 대하여 미국 측의 이의제기로 미국발착, 경유 항공사에 한 하여는 별도의 책임한도액을
책정함.
책 임
한도액
여 객
1인당 US$ 10,000
1인당 US$ 20,000
1인당 US$ 75,000
(소송비용 포함)
1인당 US$ 58,000
(소송비용 불 포함)
위탁수하물
kg당 US$ 20.00
바르샤바 조약과 동일
바르샤바 조약과
동일
휴대수하물
1인당 US$ 400.00
화 물
kg당 US$ 20.00
청 구
기 한
훼
손
여 객
수취일 후 3일 이내
수취일 후 7일 이내
헤이그 의정서와
동일
위 탁
수하물
수취일 후 7일 이내
수취일 후 1일 이내
지
연
휴 대
수하물
처분 가능일
처분 가능일 후
화 물
14일
21일
Weather Working Days ; WWD(청천하역일) 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기가 좋은(good weather) 하역 기능의 작업일(working days)을 의미한다. 실용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 만으로 본선의 정박시기를 가리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 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 책임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workable weather)인가 등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1일(24시간)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半日 또는 시간의 단수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 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Weight basis(화물의 중량기준)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책정과 중량기준 화물도 1 Long Ton＝2,240lbs(1,016kg), 1 Short Ton＝2,000lbs(907kg), 1 Metric Ton＝2,204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되고 있다.
Wharf(부두) 선박이 안전하게 계유하여 화물 하역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해항에 만들어진 계선안벽을 말한다.
Wharfage(부두사용료) 부대비용의 종류는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갈수록 복잡전문화 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 이 운송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이다.
With Recourse Credit(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sourc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 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을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는 1986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하여 1995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한 국제무역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환경을 개선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오던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WTO는 일반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도 갖추고 있으며,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기구와 무역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기구도 구비하고 있어서, 현재 국제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관장해 나가는 유일한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YAR ; 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요크 앤트워프 공동해손규칙) 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간의 법률상 상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 시에서 회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화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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