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

소개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
1) 이념과 원리
2) 적용대상과 아동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6) 권리성

2.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 요약
1) 아동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영유아보육법
4)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 한부모가족지원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6) 한부모가족지원법
(1)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④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4)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2, 2012.2.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보았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보호는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설수용보다 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보호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위탁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문제를 연구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며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양육비용을 현실화해서 위탁가정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OECD 국가 평균 71.8%에 비해 매우 낮은 24.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높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의 수요자들이 현재의 보육환경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우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한다. 지금의 낮은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 와 더불어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녀양육비용이 경감될 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녀양육비용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실제로 여러 연구조사에 의하여 한국은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과 다자녀출산에만 집중되어온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보육비용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시작단계의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실제로 방과후 과정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안전하게 자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둔 취업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각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12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키워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개정,   개정 아동복지법,   내용 요약,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