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생각-대체휴일제 순기능, 대체휴일제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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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생각-대체휴일제 순기능, 대체휴일제 역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의 개념과 현황
1) 대체휴일제의 개념
2) 대체휴일제의 현황
2.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국민여론(설문조사 결과)
3. 휴식제도에 대한 고찰
1) 휴일제도
① 법정(유급)휴일
② 약정휴일
2) 공휴일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4. 대체휴일제 찬반입장
1) 대체휴일제 찬성입장
①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
② 내수 확대 효과
③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
④ 삶의 질 향상
⑤ 실질적으로 외국보다 적은 공휴일
2) 대체휴일제 반대입장
①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다한 공휴일
② 대체휴일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③ 내수 확대 효과의 근거부족
④ 일부 계층에 수혜 국한
5. 대체휴일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휴일 또는 국경일 수인 16일이 선진국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계산법에 의한 주장이다. 미국 연방의 국경일은 10일이지만, 각 주별로 추가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다. 뉴욕은 17일의 휴일을 가지고 있고, 대만은 16일이며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도 16일의 국경일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휴일 비교를 하려면 여기에 연차 휴가와 노사의 단체협상에 주어진 휴일까지 계산해야만 대략적인 사실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휴일은 선진국에 비해 최대 30일 가까이 적다.
2) 대체휴일제 반대입장
①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다한 공휴일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에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16일이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 평균(11일)보다 5일 정도 많은 수치다. 중복되는 공휴일을 감안해도 3일가량 많아서 휴식권리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대체휴일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휴일이 또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대·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액(4조937억원)과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총 8조5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③ 내수 확대 효과의 근거부족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국회 안전행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수는 구매력에 의해 좌우되며, 근로자의 구매력은 전적으로 실질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휴일 증가는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일부 계층에 수혜 국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여 휴일을 확대하게 된다면 일부 계층은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등 지금도 좋은 근로 조건을 누리고 있는 근로자에게 집중될 뿐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휴일이 늘어나도 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정규직과 달리 시급ㆍ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계층은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 취약 계층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5. 대체휴일제에 대한 나의 견해
개인적으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은 주5일근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일요일에조차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영업자들도 휴일이 늘면 영업 일수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면 그 혜택이 또 다시 근무환경이 좋은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휴일 확대만이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0%대에 불과한 저조한 연차 휴가 사용률을 제고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휴식권리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휴일의 지정 의도는 그 날이 가진 의미를 온 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기념일로 기린다는 데 있다. 만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대체휴일제 대신 일부 선진국처럼 요일지정휴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 대체휴일제는 연휴를 지나치게 많아짐으로써 연휴 후유증에 따른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요일지정휴일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제도의 개념과 현황, 국민여론, 찬반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만약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매년 2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는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만약 대체공휴일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국내여행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내수 진작효과가 발생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급여 등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상승함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체휴일제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열린 자세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박영원,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
2. 이종하,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경제적 득실은, 동아일보, 2013.05.06일자.
3. 박성식, 노동자 법정 휴식권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 경향신문, 2013.05.02일자.
4. 김남조, 경제적 사회심리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체공휴일제 : 찬성, 국회사무처, 2010.
5. 박종남, 보장된 연차휴가부터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 대체공휴일제 : 반대, 국회사무처, 2010.
6. 이성태, 내수 진작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효, 중앙일보, 2013.05.04일자.
7. 조용철, 대체휴일제 최선의 선택은, 파이낸셜뉴스, 2013.05.0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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