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엽관제의 부작용에 대해 논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제의 부작용에 대해 논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엽관제란

2. 엽관제의 발달

3. 엽관제와 실적제의 관계

4. 엽관제의 폐해

5.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제의 부작용

6. 엽관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폐는 공직의 질적 저하로 요약된다. 우선적 가치의 상실로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새 정부의 인사에서 살아남은 공무원도 다음 선거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요구하는 당의 압력을 못 이겨 대부분 공직을 떠나게 되었고, 새로 임명된 사람은 전임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사무를 인수받지도 못한채 공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따라서 행정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될 수가 없었다. 정치꾼들이 공직에 들어오면서 기업인들과의 유착에 의한 부패가 만연되어갔다. 행정이 광범위하게 정치화로 부패되어간 것이다. 소수 엘리트들의 공직독점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고자 개혁의 논리로서 도입한 엽관주의가 이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부패 때문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을 보았을 때 공직의 지배적인 인적 구성은 엽관주의 이전의 소수 엘리트, 엽관주의 시대의 비전문인 정당원, 실적주의 시대의 전문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서 각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소수의 상위계층 이익만이 대변되는 점,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부패하기 쉬운 점, 그리고 공익의 관점보다 전문분야의 좀은 시각에서 사고하고 전문 고객집단의 편에 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주의 방향은 능력과 성적의 기존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되 여기에 민주주의 이념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적을 보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실적과 보수의 연계는 우리나라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적주의가 관리의 효율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도입한 성과 연봉제와 일본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성과상여금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계급제 상황에서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7
이종수,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유인주,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2007
오석홍, 행정학, 1998
남정집, 엽관제와 실적제에 관한 소고, 2000

키워드

엽관제,   부작용,   개선책,   엽관제의 발달,   실적제,   엽관제 폐해,   엽관제 부작용,   공무원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