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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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3조 251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14조 96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인 데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 부장은 이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인 436조 2000억원 외에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공무원연금 등도 일반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e-mail]
문화일보 2013. 4.12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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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재정고갈 우려에… 국민연금 올해 2만7000명 탈퇴
신규가입은 작년의 절반 수준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과 기금 고갈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 수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월의 탈퇴자 수(1만1585명)보다는 줄었지만 1월 탈퇴자 수(4626명)를 포함, 올 들어 석 달 만에 벌써 2만7298명이 국민연금을 떠났다. 이는 한 달 평균 9099명의 규모로, 지난해 월평균 임의가입 탈퇴자 수(5800명)보다 3000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월 평균 신규 임의가입자는 8900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1월 8286명, 2월 4362명, 3월 4336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 7223명의 ‘순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3955명이 줄어, 지난해 말 20만7890명이었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현재 19만7576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는 18~60세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지원책이다. 국민 스스로가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을 넣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1988년 관련 제도가 생겨난 이후 24년 만인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으나, 기초연금 도입 논란으로 3개월 만에 20만 명선이 붕괴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민간 연금에 비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인 만큼 감소추세가 곧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e-mail]
3. 과제를 하며 느낀점
예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노르웨이 연금과 호주연금은 연기금에서 투자하는 투자처와 방향들을 수시로 공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혀 그러한 공시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수익률 발표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자는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입니까?
국회의원은 그저 기업으로 따지면 이사회와 같은 감시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인 국민이 국민연금의 투자방향, 투자처를 모른다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자 강령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투명한 기금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투자를 통해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엄청난 규모의 연금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국민들의 퇴직 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실제로 정부가 시행을 하거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푸어들의 시대에서 연금마저 고갈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재도약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국민연금의 개혁을 통해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며 성장위주의 정책들을 펼쳐 줬으면 합니다. 한민족은 화교와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강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3. 참고문헌
이용하 외(2012)『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방안 연구』, NPS 국민연금연구원
유금록(2002),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김동섭 기자. “30% 손해보지만. 돈 급해 조기수령하는 사람 1년새 7만명 증가”, 《조선일 보》, 2013년 4월 5일 작성
김양진 기자.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서울신문》, 2013년 4 월 9일 작성
김재림 기자. “국민연금 2060년 소진된다”, 《매일경제》, 2013년 3월 29일 작성
김채연 기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세계일보》, 2013년 4월 6일 작성
명순영,문희철 기자 “젊은층 국민연금 외면”, 《매일경제》, 2013년 4월 15일 작성
유민환 기자. “역차별 논란·재정고갈 우려에… 국민연금 올해 2만7000명 탈퇴”, 《문화일 보》, 2013년 4월 12일 작성
차학봉 특파원. “2011년 6조4000억엔. 8년새 20%이상 줄어”, 《조선일보》, 2013년 4월 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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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