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세계의 2대 법계
2.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
3. 양법계의 상호수렴론
2.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
3. 양법계의 상호수렴론
본문내용
상사에 관한 특별법원 부인
3. 양법계의 상호수렴론
- 두법은 오랜역사 흐름동안 상호교류가 없었음.
- 비교법의 출현으로 상호 연구 등 교류(UN, EU 등에서의 법제정 및 통합 작업)
- 상호 수렴론에 관해서는 법진화론, 자연법이론, 세계적 수렴론 등 여러 견해들이 있음.
- 오늘날 개방적인 자세로 활발한 비교 연구 및 부분적 절출 통일법 제정중.
3. 양법계의 상호수렴론
- 두법은 오랜역사 흐름동안 상호교류가 없었음.
- 비교법의 출현으로 상호 연구 등 교류(UN, EU 등에서의 법제정 및 통합 작업)
- 상호 수렴론에 관해서는 법진화론, 자연법이론, 세계적 수렴론 등 여러 견해들이 있음.
- 오늘날 개방적인 자세로 활발한 비교 연구 및 부분적 절출 통일법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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