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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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리주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Ⅰ. 들어가면서

Ⅱ. 공리주의의 성립
1. 프랑스 계몽주의
2. 영국 도덕철학의 흐름

Ⅲ.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Ⅳ.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1. 쾌락주의
2. 결과주의
3. 최대행복의 원리
4. 분배적 정의

Ⅴ. 공리주의와 사회복지

Ⅵ. 나가면서

본문내용

자본주의를 일정 정도 수정하는 복지 국가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진정한 공리주의는 도덕감에 바탕을 둔 황금률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밀은 이것을 인간의 내면적 도덕감에만 호소했지 진정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대다수란 그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다. 결국 롤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예와 같은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이론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안에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복지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전향적인 자유주의 질서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관계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Ⅵ. 나가면서
공리주의는 서구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진척시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구적 이성의 확장과 더불어 유용성이 도덕성을 압도함으로써 또 하나의 부르주아 계급을 산출하였으며, 인간의 사회가 정글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서구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롤즈 등에 의해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공리주의를 모두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도덕성을 서로 조화시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계속 유지시켜나가고자 한다.
서구의 공리주의는 서구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공리주의가 그 긍정성을 제대로 발현할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리주의는 근대화 이전의 극단적 도덕주의에서는 천민의 논리로 배척되었으며, 근대화 시기 이후에는 극단적 경제주의 아래에서 개발 독재 논리에 이용되었다. 결국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합리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천민민주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를 양산하였으며, 좋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옳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주의를 양산하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좌파는 도덕주의, 우파는 실리주의라는 이분법 아래서 극단적인 대립의 형태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양 극단의 집단에서 보다 많은 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외 홍보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옳음 지향주의가 양산하는 권위주의도 극복하고, 동시에 과도한 좋은 지향주의가 양산하는 실리주의도 극복하여 결국 옳음에 바탕을 두고 좋음을 추구하는, 즉 옳음이 좋음을 규제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의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사상의 쟁점과 윤리」한국국민윤리학회, 2000, 형설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김완진 외, 1996, 서울대학교 출판부
「철학과 합리성」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2, 이학사
「세계화의 덫」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공저
「합리성과 삶의 조건」 김석수

키워드

공리주의,   사회복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의 질적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성립,   공리주의의 의의,   공리주의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