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화폐와 물가

소개글

제11강 화폐와 물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세입을 증가시킬 때 이 세금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조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수입의 3%에 미달하는 미미한 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1770년대에 갓 태어난 미합중국 대륙회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새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한다. 화폐수량설이 예측한 대로 이러한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몇 년 사이에 물가수준이 10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초인플레이션은 미국 독립전쟁 동안에 일어난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지출은 많은데 조세수입은 부족하고 차입능력도 제한되어 있으니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 낸다는 논리이죠.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재정개혁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 조세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이러한 인플레이션도 멈추게 된다.
화폐중립성의 원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지만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화폐, 인플레이션,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별해서 생각해보면 명목이자율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자율로 저축예금에 대한 명목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예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알려준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이자율로서 저축예금 계좌에 있는 예금잔액의 구매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의 예금에 대한 연간 명목이자율이 7%고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이 은행에 예금한 돈의 실질가치는 1년 동안 4%증가한다. 위의 식을 다시 쓰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표시된다. 명목이자율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유용한 것은 이 식의 우변에 있는 두 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질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의 증가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식은 명목이자율의 결정변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1% 변동함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정확하게 1%변동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고 명목이자율도 높아진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최초 발견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의 이름을 따서 피셔효과라고 부른다. 피셔효과는 장기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단기 인플레이션은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피셔효과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목이자율은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로 대출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결정된다. 인플레이션이 대출 금융기관이나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최초 대출이자율은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셔효과란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플레이션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지만 단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은 1960년 이후 미국의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명목이자율도 상승하였다. 한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킴에 따라 명목이자율도 낮아졌다.
2.2 인플레이션의 비용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고 물으면 애써 벌어들인 돈의 구매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물가가 오르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과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므로 물가가 상승하면 동시에 소득도 상승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화폐의 중립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월급이 10% 오를 경우 이것이 자신들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10% 월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6%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의 구매력이 4% 증가하는데 그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자원, 생산기술 등 실물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명목변수는 이들 실질변수와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은 다소 미묘하다. 인플레이션의 비용에는 구두창비용, 메뉴비용, 상대가격 변화폭의 증가, 의도하지 않은 세금부담, 혼란과 불편, 그리고 부(富)의 자의적 재배분 등이 있다. 초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막대하다는 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연 10% 이내인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이들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분명치 않다.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비용과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자.
<구두창비용>
<메뉴비용>
<상대가격 변화폭의 증가>
<의도하지 않는 세금부담>
<혼란과 불편>
<부의 자의적 재 배분>
IV. 학습정리

키워드

홍익대,   홍대,   경제학원론,   사이버강의,   화폐와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