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반덤핑규제 동향과 한국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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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 반덤핑규제 동향과 한국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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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사는
동일유사 제품을 판매 한 기업을 산업피해 평가 시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 등에 항소
- 연방항소법원은 Gerald Metals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ITC
판정을 뒤집고 ‘피해없음’ 판결을 내림
3. 시사점
중국의 對美수출 가격, 규모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동반제소 가능성 낮추는 노력 필요
o 중국 對美수출 경쟁자들과 제품 차별화(상품, 유통채널, 판매지역 등)
o 미국의 對中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감지 될 경우 사전에
① 한국의 對美수출품이 정상가 미만인지 검토
② 수출판매가격 및 규모 조정
③ 급격한 수출증가 자제
④ 장기수출계약인 경우, 계약 당시의 가격과 현재 시세가격을
비교하여 현재 덤핑가로 판매되는지의 여부 검토
⑤ 지속적인 美관세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할 경우 수입규제 위험 증가
o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NME)국가로 지정하여 반덤핑 제소에
따른 높은 마진율을 부과
- 미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 내 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 등, 제3국의 대체가격(Surrogate Value)으로
덤핑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덤핑마진율 부과 우려
<2008~2013년 중국과 기타국 덤핑마진 비교>
수입품 중국 덤핑마진 기타 국가 덤핑마진
Coated Paper 7.62~135.84% 20.13%
Welded Line Pipe 73.87~101.1% 0
Welded Steel Pipe 69.2~89.55% 3.85~48.43%
Citric Acid 94.61~156.87% 23.21%
Coated Free Sheet Paper 21.12~99.65% 0.97~31.55%
Electrolytic Manganese Dioxide 149.92% 83.16%
Galvanized Steel Wire 194~235% 20.89~37.69%
HEDP 0~72.42% 3.1%
Rectangular Pipe & Tube 264.64% 0.92~41.71%
Lightweight Thermal Paper 19.77~115.29% 0~6.5%
Magnesia Carbon Bricks 12.81~236% 57.90%
Narrow Woven Ribbons 123.83~247.65% 4.37%
PET Film 3.49~76.62% 4.05~44.36%
Magnets 105~185.28% 31.20~38.13%
Steel Nails 190.74% 150.82~237%
Stilbenic Optical Brightening Agents 118.04% 0
Innerspring Units 164.75~234.51% 116.31~121.39%
Wind Towers 44.99~70.63% 51.50~58.49%
Garment Hangers 15.83~187.25% 69.98~220.68%
- 한화 SolarOne(중국 장쑤성 치동에 생산공장보유)은 2011.10월
중국산 실리콘 태양전지 반덤핑 최종판결에서 25.96%의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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