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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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비용 부문
1) 경비행장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최종후보지 선정의 적정성
3) 총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검증
2. 항공수요의 예측방법론
3. 편익 산출 방법론 적용상의 쟁점
4. 정책적 분석과 관련한 쟁점

Ⅲ.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행정구역
3. 인구 및 가구 현황
4. 관광자원 현황
5. 관광객 추이
6. 여객선 운항 현황
7. 화물선 운항 현황

Ⅳ.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결과
1) 주요 전제
2)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3.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결과

Ⅴ. 정책적 분석
1. 지역균형발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2.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3.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Ⅵ. 본 보고서의 종합평가

Ⅶ. 재무행정론 4조의 평가
1.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찬성
2.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반대

Ⅷ. 結

본문내용

비행장 사업은 울릉도의 지리·위치상의 안보,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 강화 등의 안보 강화에 있어서 또 다른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반대
1) 강현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판단으로 생각한다.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하며 ‘사업 미시행’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책적 분석의 결과만 긍정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도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생산유발효과를 약 1조 2000억 원으로 보고 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약 50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를 8,570명, 취업유발효과는 9704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울릉도의 인구를 감안하였을 때 너무 높게 예상하였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전체 금액·인원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수준·근로환경·정규직 여부 등 일자리의 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성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공사과정에서의 환경 파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두봉의 절취가 불가피한 공사인데 ‘자연 경관의 훼손에 따른 관광객의 감소’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오류가 있고, 제주 해군 기지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단체의 반대를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보이고, 보고서의 일부 긍정적 내용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정혜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울릉공항의 경제성 분석(BC)수치가 0.70에 그쳤다. 경제성 수치는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처럼 경제성 분석수치가 0.70이므로 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을 반대한다. 이외에도 환경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울릉도 경비행장의 건설에 따라 매립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장비를 가동시킴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공항을 운영함에 따라 이용인구에 의한 오수나 분진, 폐기물이 발생하며 환경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적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나희석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어떠한 대안도 1.00을 넘지 못했으며, 정책적인 타당성 역시, 경비행기 사업의 활성화라는 기반조건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여타 다른 지역의 공항처럼 유지비만 계속 소요되는 적자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북도와 울릉도에서의 경비행기사업 활성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울릉도에서의 경비행장 건설 사업은 반대한다.
4) 이영석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도서로서 지리적/역사적/군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이다. 물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문제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어 독도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기는 하나 비용대비 그 실효성과 효과성이 의문이 든다. 먼저 국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사업미시행’ 의견을 보였으며, 비용 역시 약 6,000억 원으로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5) 김인성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은 낙후된 경상도와 울릉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울릉도 또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로인해 실제로 관광객 수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울릉도는 섬 지역으로 해상을 이용한 수단 외에는 현재 울릉도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비행장은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상 경비행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이 힘들다는 점, 관광객 수입보다 경비행장 건설 및 운용비용이 높을 것이란 점 때문에 경비행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 신재운
울릉도에 경비행장을 건설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는 매우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없고 예산도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Ⅷ. 結
지금까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무행정론 4조’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사업의 경제성 B/C분석 결과 대안 1과 대안 2 모두 0.70과 0.77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건설사업은 ‘사업미시행’ 의견이 도출되었고, 아직도 건설 시행에 대한 얘기가 논의 중이다. 재무행정론 4조 역시 본 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해본 결과 찬성 6표와 반대 6표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찬성 측의 의견으로는 비록 경제성 분석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정책적인 고려로서, 그리고 현재 처한 세계적 상황으로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만큼 독도 주변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 측 의견으로는 물론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찬성하지만 이에 비해 경제성 분석 결과가 너무 효율성이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정책적 분석도 과장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4조의 결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비행장이 너무나 많은 만큼 만약 새로운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그 장소는 1순위로 울릉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의 조사결과도 존중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옳다’ /‘옳지 않다’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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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26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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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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