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

목차

1.서론
2.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개
3.공항의 민영화 유형
4.공항민영화의 장단점
5.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공항이 대표적이 사례이다. 따라서 공항의 경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형태로 두는 것보다 민간 기업의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비 항공수입의 증가
공항의 수익원은 항공운송관련 활동 외에도 비 항공 또는 상업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공항 수익원 중 항공관련수익은 항공기, 승객 또는 화물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수익이며 여기에는 항공기착륙료, 항공교통관제사용료, 항공기 주기 및 격납고 사용료, 여객공항사용료, 항공기의 지상조업과 청소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비 항공관련수익은 청사 또는 공항토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기와 관련이 없는 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입을 일컫는다. 이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임대수입, 입주업체 부과사용료(전기, 청소, 수도 등), 컨세션 수익(상점, 케이터링, 면세점, 은행, 자동차 주차), 공항직영판매와 비공항관련 활동(부동산, 호텔개발) 구내영업에서의 수익,주차료전기급수의시설사용료,케이터링에서의수익등을포함한다.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입보다 비 항공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
4) 국제 공항의 민영화 추세
일본의 나리타 공항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2004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상하이 공항 등 다른 공항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민영화를 선택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민영화 추세에 있거나 이미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다.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대한항공으로 민영화하였으며, 1988년에는 제2민간 항공사로서 아시아나항공을 설립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민영화의 전단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였고, 김포공항을 포함한 국내 16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단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2)불필요성
1)재정상태의 양호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의 형태로도 꾸준한 성장과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①재무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자산
6,372,948
6,173,529
6,091,858
6,270,247
6,685,567
부채
3,976,787
3,846,736
3,696,129
3,563,201
3,609,536
자본
2,396,161
2,326,793
2,395,729
2,707,046
3,076,031
②성장성
구분
산출공식
‘01
‘02
‘03
‘04
‘05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 X 100
-
47.1%
7.0%
18.9%
12.3%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1) X 100
4.8%
-4.6%
-1.3%
2.9%
6.6%
자기자본증가율
(당기자기자본/전기자기자본-1) X 100
-5.3%
-6.9%
3.0%
13.0%
13.6%
2)방만한 경영
그간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없이 예산을 관리하고 경영평가역시 책임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 우려되었으며 실제 이같은 이유로 2005년 민영화법이 폐지되었다.
6.결론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함으로써 국내 항공운송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꾸준히 영업실적을 높여가고 있으며 성장해가는 공기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최종 목표로 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현재는 국가 공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정부의 지침아래 예산관리와 경영평가등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민영화는 폐지되었다고 볼수 있겠다.
공항운영의 형태가 민간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공항운영의 형태 변화는 각국의 공항이 공항수입원을 항공관련수익 측면보다는 비 항공관련수익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공항운영의 형태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은 공항수익 증대의 최선의 방법이 공항의 민영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공항의 대규모투자에 대한 여력부족으로 인한 딜레마를 비 항공관련수익의 증대라는 해결책을 도출해 내었으며 비 항공관련수익의 증대는 가장 현실적인 공항운영의 효율화방안으로 공항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만약 인천국제공항이 민영화되었을때 예상되는 중요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항사용자와 그 지역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둘째, 정부와 전문공항관리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 유지
셋째, 공항재정에 상당한 기여
넷째, 공항사용을 위한 세금면세와 기금의 이용가능성 유지
다섯째, 공항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도업
여섯째, 공항민영화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환 공항소유와 공항관리구조의 개선 및 채무의 최소화
일곱째, 적극적인 공항관리와 인력관리 유지
여덟째, 지역주민의 투자기회 제공
아홉째, 대주주와 주식소유자들의 적정 회수율 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역시 시급한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별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및 공항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시설을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모해볼수 있고, 비항공 관련 수익의 개발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공항서비스 시설의 일정부문을 민간에 위탁 경영시킨다든지 하는 공항운영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항수익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7.참고자료
-인터넷사이트
인천국제공항공사 http://www.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 http://www.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http://www.iiac-union.or.kr
한국공항공사 http://www.airport.co.kr/kor/index.asp
-문헌
정책사례집-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이근주, 韓國行政硏究院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 박훤일, 2001
항만 민영화 경향 - 심기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항민영화의 효과와 공항수익에 관한 연구- 이강석
한국의 공항운영 현황과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홍순길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제5689호)
기타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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