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인 복지

목차

00.서론

01.장애인복지의 개념

02.장애인복지의 이념

03.장애인복지의 의의

04.장애인의 분류

05.장애인발생의 원인

06.장애인복지 관련법

07.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08.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09.장애인복지정책 문제점의 해결방안

10.결론

11.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센터 및 스포츠 도구 및 기구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5)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교육은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향상시키고 자립적 삶과 적극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방법과 기술을 말한다. 1960년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념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즉, "의학적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얀첸(Jantzen, 1990)에 의하면, 그는 자연과학적, 심리학적 치료교육에서 벗어나 종합적 인간학문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간적 잠재역량 발견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통해서 특수교육에서 재활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정신지체와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증진되었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웬펠드(Rowenfeld)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발달의 퇴행은 물론 장래의 성공과 독립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①특수교육, 치료교육, 통합교육의 체계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②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
③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사이의 연계 강화, 직업진로지도,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의 종합적 직업재활체계 구축,
④다양한 고용촉진방안의 개발과 지원강화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알선 및 직업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격리와 고립은 자립과 사회적응을 방해하며 기능적 장애를 심리적, 정서적 장애로 발전 시킨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고 체념적 삶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탈시설화와 소규모 장애인 집단가정의 활성화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사회적응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4) 이외에도 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여성장애인의 능력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7) 장애발생의 예방을 강화
다양한 사회적 장애요인으로 중도 장애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증가는 장애인문제에 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과제는 장애발생의 예방이라 볼 수 있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관리와 의료재활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8) 장애인 교육기회 및 통합교육이 확대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특수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일반아동과의 동일한 교육목표를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장애아동의 능력에 부응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자원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비등의 추가소요비용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밑에 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액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변동추이
10.결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과 인격의 존엄성 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인화학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탈 시설’이라는 화두가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고 편협하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11.참고문헌
1.장애인복지론-장애의 개념,장애인복지의 이념,장애인복지의 특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작성자 산호수
2.장애인생활뉴스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3.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정책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분석과 비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
5.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향후 실천 과제, 정태수열사추모사
업회
6.보건복지가족부 2009 연두 업무보고, 보건복지가족부
7.케인즈&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박종현 지음, 감영사
8.사회복지개론, 출판사 공동체, 지음 이경남 김경미 김남숙 외 6명 263p~280p 참고
9.http://blog.daum.net/kimhealks/17168379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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