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1990년대) 한약학과투쟁과 광복50년, 1995년(1990년대) 신경제5개년계획과 행정학연구, 1995년(1990년대)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법인세법개정, 1995년(1990년대) 사고사례,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분석

소개글

1995년(1990년대) 한약학과투쟁과 광복50년, 1995년(1990년대) 신경제5개년계획과 행정학연구, 1995년(1990년대)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법인세법개정, 1995년(1990년대) 사고사례,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95년(1990년대)의 한약학과투쟁
1.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2. 약계, 한약사제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
3. 6․27 민자당의 참패, 짝짝짝! 하지만…
4. 교육부, “한약학과 300명 인가해주시오”
5. 드디어 불붙은 약계의 총력 투쟁
6. 전한련, 한약학과 사수를 위하여
7. 전한련, 일시적 동맹파업과 선전포고
8. “한약학과 백지화합니다” 문화방송 9시 뉴스
9. 드디어 복지부와 교육부, ‘한약학과 약대내 설치’ 발표
10. 한의협,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에 반발
11. 전한련 학교별 투표 후, 무기한 수업거부 돌입
12. 복지부와 교육부, 배째라 작전
13. 건국이래 최대 - 전한련 500인 단식단 발족
14. 전한련 결사대, 광화문 점거하여 한의학독립선언문 낭독
15. 국민 여러분, 지금 한의대생들은 단식투쟁 중입니다
16. 신문기사에서 전한련 광화문결사대 점거투쟁 삭제
17. 대단식단 8박 9일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Ⅱ. 1995년(1990년대)의 광복50년

Ⅲ. 1995년(1990년대)의 신경제5개년계획

Ⅳ. 1995년(1990년대)의 행정학연구

Ⅴ. 1995년(1990년대)의 증권민사소송개혁법

Ⅵ. 1995년(1990년대)의 법인세법개정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1. 사례 1
1) 원인 및 경과
2) 안전조치불이행
3) 피해정도
2. 사례 2
1) 원인 및 경과
2) 구조적 삼풍백화점의 문제점

Ⅷ.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하 조정함.
7. 종전 금융기관의 채권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는 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전년도 대손실적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대손 실적률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함.
8.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이 된 경우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함.
9. 종전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 한 자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액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수익권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한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함.
10.종전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었으나,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11.종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10%를 잔존가액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 범위 안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잔종 가액 제도를 폐지함.
[관계법령] ㅇ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804호, 1994.12.22 공포)
ㅇ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공포)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1. 사례 1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 원인 및 경과
지하철 공사도중 포크레인이 공사현장을 관통하는 직경200mm의 도시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가스가 누출되어 인화물질이 옮겨 붙어 폭발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공사현장의 위를 지나고 있던 차량 80여대가 전복이 되었다.
2) 안전조치불이행
구간 19㎞에 단 2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관리 허술을 부추기었고 가스, 전기, 수도 등이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하지도의 시급한 점검이 요구되었다.
3) 피해정도
사망 101명 중상 158명
2. 사례 2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 원인 및 경과
삼풍백화점은 그 준공 검사부터 부실시공여부가 논의 되었다. 특히,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소위 `덧방`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철근을 넣지 않은 것이 건물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2) 구조적 삼풍백화점의 문제점
하나, 10.8*10.8m의 무량판 스탠은 너무 크다. 무량판구조는 바닥 처짐이 크면 심화된다.
둘, 주두를 생략하는 대신 특별 보강조치를 취했으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다.
셋, 기둥크기를 키워 구조를 떠받칠 수 있어야 했다.
넷, 구조계산당시보다 더 큰 고정하중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Ⅷ.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현정권은 작년에 이어 1995년도에서 더욱 확실히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준법적 활동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종일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단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수안정심리를 자극하여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저의를 들어 낸 것이라고만 파악할 것인가? 한국통신노조의 95년 임투 활동에 대하여 지자제선거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대통령이 최전방에 서서 공세를 취한 것은 단지 현 정권의 개혁의지 퇴조 또는 무분별력으로서만 파악해 볼만한 것인가?
강화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단지 현 정권의 \'태생적 성격\' 즉 소위 문민종권이 과거 군부파시스트세력과의 야합 속에서 탄생한 사실에 연유되는 것으로만 파악할 것인가?
차라리 이 노동운동 탄압의 성격은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진실 알리기 운동\'에서 주장하는데서 간명하게 들어 났다고 본다.
첫째는 노동조건의 열악성이다. 우선 임금수준이 물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한국통신\'에서 해마다 10여명의 조합원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한국통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일반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노사관계가 사용자 측이 일방통행 식으로 군림하는 관료주의적 횡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횡포는 노동법의 악법조항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다. 셋째 \'한국통신\'과 같은 사업을 무차별적인 통신개방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국민기업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재벌에 특혜분양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은 현 정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소위 \'문민정권\'이 왜 과거 군사독재 정권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국가전복 저의와 같은 과잉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세워 탄압하는가? 이것은 현 정권이 \'총자본의 지배블럭\'을 대변해야하는 기본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저항을 받아온 강압적인 군부파시스트 세력을 뒷자리로 무리치고는 앞장서서 국내 독점재벌과 국제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변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현란하게 내세우는 \'세계화\'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밀착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호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융합하는 자본에 대립하는 노동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거 군사정권이 파시스트적으로 탄압해온 터전 위에서 현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1996), 한국노동운동사의 재조명 : 평가와 전망, 고려대학교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외 1 명(1995),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1-5,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예인 외 1명(2002),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혜숙(2003), 미국의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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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0년대,   한약학과투쟁,   광복50년,   신경제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