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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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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통화안정과 통화정책

Ⅲ. 통화안정과 금융안정
1. 금융안정의 의의
1)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
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
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
2.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1) 금융안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의 목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
2)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 물가 등 실물부문에 파급
3.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
2) 일시적인 수급상의 애로나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기대, 거품 등으로 금리, 환율 등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전체 금융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시정
3) 다수의 금융기관이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금융기관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
4) 중앙은행은 경제주체간 모든 채권․채무의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
5)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Ⅳ. 통화안정과 물가안정목표제
1. 도입
2. 운용체계
1) 제도 도입초기 소비자물가를 목표대상 지표로 채택
2)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근원인플레이션(underlying or core inflation)으로 목표대상 지표를 변경
3)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
4) 목표수준은 점차 하향 조정
5) 한편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 공표시 중기물가목표도 함께 제시
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 개정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연간 물가목표제를 중기물가목표제로 전환
7) 한국은행법 제6조 개정 전․후 비교
3. 운영 방식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
2)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을 위해 금통위는 국내외 여건 변화가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또한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시 물가안정 이외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 여타 정책목표와의 조화도 함께 고려
4) 콜금리 목표 조정은 0.25～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조정(Greenspan's babystep)

Ⅴ. 통화안정과 통화안정증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했다.
7) 한국은행법 제6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第6條(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①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第6條(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운영 방식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
현재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콜금리 목표를 결정
또한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화되거나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통위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조정했다.
* 금통위 정기회의에서는 콜금리를 현 수준(4.5%)에서 유지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미국테러사건의 발생으로 경기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통위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콜금리 목표를 4.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2)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을 위해 금통위는 국내외 여건 변화가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를 위해 계량경제모형과 함께 생산, 수요, 물가, 부동산가격 등 1차 통계는 물론 GDP갭률, 물가안정실업률(NAIRU), P*비율* 등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했다.
* P*비율은 잠재GDP와 통화유통속도의 장기추세치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의 통화량에 대응하는 장기균형물가수준과 현재의 물가수준 간 비율로 P*비율이 1보다 크면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모든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방식’(look-at- everything approach)이라 한다.
3) 또한 콜금리 목표수준 결정시 물가안정 이외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 여타 정책목표와의 조화도 함께 고려
중앙은행의 기본목적이 물가안정에 있지만 통화정책이 실물 및 금융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국제수지 및 금융시장 안정 등 다른 정책목표를 도외시하기는 곤란하다.
* 실제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국가들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물가만을 고려하는 엄격한 방식(strict inflation targeting)보다는 물가와 경기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신축적인 방식(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했다.
물가와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적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정책목표가 충돌할 경우에는 목표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처했다.
이를 ‘절충적 접근방식’(eclectic approach)이라 한다.
4) 콜금리 목표 조정은 0.25～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조정(Greenspan\'s babystep)
미 연준은 파급시차를 감안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느낀 가운데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리를 한번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는 0.25%p 또는 0.5%p 단위로 소폭 조정한 다음 그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여 계속적으로 금리를 미조정해 나가는 금리조정방식을 구사하였는데 이를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의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라 지칭. 이후 이러한 방식이 모든 중앙은행으로 전파했다.
특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효과를 위해 유동성조절대출금리도 함께 조정했다.
Ⅴ. 통화안정과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제정과 함께 도입 되었으며,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65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66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에 따라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1966.3월부터 재발행 되었다.
☞ 통화안정증권 도입 당시에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수신은 크게 증가한 반면 대출은 최고한도제 실시 등에 따른 자금운용의 어려움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은행의 여유자금 운용수단 제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대상기관도 은행으로 국한되었다.
1972년부터 은행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실시되었으며, 1977년 매매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였다. 1987.10월에는 증권, 투자금융, 투자신탁, 보험, 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으나 1993.4월 이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하였다.
☞ 총액인수제란 대상금융기관들이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여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1989.12월 법개정에 따라 할인발행이외에 액면발행(이표채)방식이 추가 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M2)의 50% 이내로 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에서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만기별 발행 물량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
할인채 : 14, 28, 63, 91, 140, 182, 364,371,392,546일 (10종)
이표채 : 2년 (1종)
공모발행시의 발행단가는 최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 정수배액이며 발행방법은 현물교부 발행 및 등록발행이 모두 가능하나 등록발행이 일반적이며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모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증권현물의 종류 : 1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및 1억 원 권(5종)
참고문헌
▷ 야코브손 외 1명(1955), 통화안정과 금융기구, 한국은행
▷ 이혜원(2002),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정웅진(1995), 금리체계의 정상화와 통화안정, 금융경제사
▷ 최장봉(1993),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2010), 시장운영팀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Milton Friedman 외 1명(1993), 통화안정의 방안, 계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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