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과 정부의 구실 분담, 즉 권과 능의 분리는 효율적이고 완전한 민주정체의 실현을 지향한 것이었음에도 사실상 국민을 정권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생주의는 삼민주의 가운데서도 자본제도를 비판하는 경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념 대림에서 가장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졌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손문은 자신의 민생주의 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포괄하여 국공합작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두 이념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점을 볼 수 있다.
손문 사후 여러 차례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이념 논쟁에서 증명되듯이 삼민주의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설계도였다. 손문은 오랜 기간 혁명과 건국, 즉 통치를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통치의 측면은 검증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중국혁명의 상징으로 남았던 것이다.
또한 삼민주의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점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새로운 중국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는 분명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국가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교한 보완작업을 마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즉, 기존 체제의 문제점은 비판했으나 스스로 완결구조를 갖춘 새로운 이념체계로 성립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중국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인물들, 이병주 엮음, 지식산업사, 2006
손문의 삼민주의에 관한 연구, 김지현, 2001
손문의 정치사상 연구 : 법제 개혁을 중심으로, 이재규, 2011
민생주의는 삼민주의 가운데서도 자본제도를 비판하는 경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념 대림에서 가장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졌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손문은 자신의 민생주의 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포괄하여 국공합작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두 이념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점을 볼 수 있다.
손문 사후 여러 차례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이념 논쟁에서 증명되듯이 삼민주의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설계도였다. 손문은 오랜 기간 혁명과 건국, 즉 통치를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통치의 측면은 검증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중국혁명의 상징으로 남았던 것이다.
또한 삼민주의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점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새로운 중국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는 분명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국가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교한 보완작업을 마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즉, 기존 체제의 문제점은 비판했으나 스스로 완결구조를 갖춘 새로운 이념체계로 성립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중국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인물들, 이병주 엮음, 지식산업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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