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소개글

분권교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의의
1. 개념 및 성격
2. 도입배경
Ⅲ. 운용 현황
1. 재원의 성격과 규모
2.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3. 대상사업
4.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Ⅳ.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Ⅴ.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 분야 중심
1. 문제점
2. 분권교부세 시행에 따라 마련된 개선방안의 한계
3. 향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2-1> 국고보조금과 이전재정의 위상 ‥‥‥‥‥‥‥‥5<표 2-2> 국고보조금의 재편구조(2004년)‥‥‥‥‥‥‥‥6<표 3-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8<표 3-2> 연도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8<표 3-3> 분권교부세 산정 흐름도‥‥‥‥‥‥‥‥‥‥‥‥9<표 3-4> 일반 수요의 산정방법 ‥‥‥‥‥‥‥‥‥‥‥‥10<표 3-5>수요별 조정내역‥‥‥‥‥‥‥‥‥‥‥‥‥‥‥11<표 3-6> 수요별 조정내역‥‥‥‥‥‥‥‥‥‥‥‥‥‥‥12<표 3-7> 경상수요의 산정항목별 분권교부세 배정내역‥‥‥13<표 3-8> 9개 부처 18개 사업 배분현황‥‥‥‥‥‥‥‥‥13<표 3- 9> 분권교부세 지역별 배분현황 및 증가 현황
‘06-07’ ‥‥‥‥‥‥‥‥‥‥‥‥‥‥‥‥‥‥‥‥‥‥‥15<표 5-1>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21<표 5-2> 비경상적 수요 일반분의 측정단위 개선안 ‥‥‥‥23

본문내용

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시적인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교부율 인상이나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금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시·도 일괄교부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째, 산정방식 적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정방식의 적정성은 재정수요 측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수평적 형평화 기능의 제고로 압축할 수 있다. 전자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의 적합성과 관련되며 후자는 정책변수에 의한 조정기능과 부분적으로 시·도 일괄교부방식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수요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크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법정교부율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비비담, 산정방식 적정성에 대한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소극적인 업무자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세출기능과 세입기능의 조화 및 재구축이라는 시각에서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보조금제도의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비부담 및 법정교부율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은 법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교모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목적으로 거론하는 지역 간 외부성의 내부화, 지역 간 재정격차와 소득불균형 완화 등은 산정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발휘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재원보장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 이유는 한정된 재원에서는 이러한 정책기능이 제한적으로 발휘될 뿐만 아니라 재원확충과 병행될 때 정책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분권교부세 적정 인상율은 주요국의 세출구조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출구조를 비교분석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 간 지방재정 세출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특히 사회·경제적 문제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과의 비교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출구조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구상하는데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지방자치의 배경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사무배분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와 환경 등 다양한 환경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즉, 중앙-지방간 복지재정의 분담 구조는 기능배분과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졌을 때 보단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경상수요·비경상수요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상수요의 경우 측정항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밖의 복지비로, 그 밖의 복지비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과 관련된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분리가 바람직하다. 특히 각종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분리 산정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곤란하거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인건비를 사후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복지비는 아동복지와 여성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과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분리하되 아동복지와 여성복지는 운영비에 국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중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통합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아동 복지비(인건비제외), 그 밖에 복지비로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측정단위 조정은 재편된 측정항목과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이때 개편의 기준은 측정항목의 대표성과 계략적 방법론의 적절성, 보통교부세와의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경상수요의 대상사업과 측정항목의 대표성이 미흡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경상적 수요의 일반분은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등과 같이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측정단위를 적용하고 있다. 경상적 수요의 일반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단위의 대표성의 제고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방법을 계량화시킴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인제(2006), “사회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67호)
● 조기현(2007), “분권교부세 재원확충의 정책유효성 검증 - 지방재정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68호)
● 행정자치부, 2007년도 분권 교부세 산정내역
● 행정자치부(2007),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 참여연대(2005), “2005년 정기국회 참여연대 정책브리핑자료”
● 박혜자(2006),"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주현(2006),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ㆍ조기현(2006),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분권교부세,   교부세,   지방재정,   분권교부세제도,   분권 교부세 제도,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