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책 현황과 과제

소개글

교통안전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정책
1. 교통사고 현황
1) 연대별 교통사고 현황
2) 고속도로 교통사고
3) 교통사고 종합분석
2.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정책
1) 교통안전정책 변화
2) 교통안전기본계획
3) 교통안전정책 관련기구 및 법체계
3.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정책
1) 고속도로의 주요 교통안전개선 사업
2) 고속도로 교통안전조직 및 업무
3) 고속도로 교통안전개선사업의 효과분석
4. 교통안전정책의 문제점

Ⅱ 외국의 교통안전정책
1. 영국의 교통안전정책
2. 일본의 교통안전 정책

Ⅲ 새 천년 교통안전정책 방향

Ⅳ 외국의 교통안전정책 종합
1. 영국의 교통안전정책 방향
2.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집중식 행정이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하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특수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고유의 교통안전계획 수립과 교통안전모니터링, 평가기능 등을 확립시키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책임을 관련기구에 분할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론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언론은 정부를 움직이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안전의 중요성과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도와 올바른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정부와 정치가들의 관심을 뮤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문가 및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노력으로 평소에 전문지식을 길러 두었다가 필요시 필요한 장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지도층은 우리나라의 사고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안전에 대해서는 상식이상의 지식을 가져야 하며 안전문제를 타개할 주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안전한 교통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추종자들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시민운동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모름지기 선거를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이끌어 내고 공약이행을 철저히 감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앞장서야 되리라 생각한다. 교통안전은 환경과 함께 최선의 이슈가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문제점의 분석과 연구가 앞서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교통안전문제가 워낙 심각하여 표면에 나타난 문제점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교통안전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이들 건의 중 아직도 더 추진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 중에서 '84년도 내무부에서 세계은행이 추천한 영국인 전문가를 고용하여 발표한 보고서와 '87년 총리실에서 수립한 교통안전종합대책은 그 후에 얼마나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면 이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받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외국의 교통안전정책 종합1. 영국의 교통안전정책 방향
영국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도로교통안전전략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1994~1998년까지의 평균자료와 비교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고자 한다. "미래의 도로 : 모든이에게 보다 더 안전하게, 정부의 도로교통안전전략과 사고감축목표는 2010년이다."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건수율 40%이상 감소한다. - 아동의 사망 및 중상건수를 50% 감소한다. - 1억차량-km당 경미한 부상자수인 경상사고비율을 10%씩 감소시킨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될 것이다.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목표는 보다 덜 하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이미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도로와 화물도로망은 전 영국도로의 3.7%에 해당하고 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공식적 사고는 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들의 제도로의 전이는 주제별, 목표대상그룹별, 특정한 제도의 사용목적별로 진행된다. 1) 2000~2100년 추진 목표영국 정부는 지난 13년간의 획기적인 사망자수 및 중상자수 감소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중상자수 40% 감소 - 어린이 사망자수차 중상자수 50% 감소 - 경상자수 10%감소 2) 추진전략2010년까지의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선정한 10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안전대책 - 운전자안전대책: 교육 및 시험제도 - 운전자 안전대책: 음주, 약물, 졸음운전 대책 - 시설물 안전대책 - 안전한 속도대책 - 차량안전 대책 - 이륜차 안전대책 -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승마자 안전 대책 - 단속대책 - 도로이용 안전대책 2.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방향2001년부터 채택되는 일본의 제7차 교통안전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은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7차 교통안전 5개년계획은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를 근절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장래의 각종 사회 · 경제적 변화 및 현재의 교통안전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본 계획은 인간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기관 및 이들이 활동하는 장소로써의 교통환경으로 이루어지는 3요소에 있어서 상호의 관련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교통사고의 조사분석과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효과평가. 예측 등의 성과를 참작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를 국민의 이해와 협력하에 관민일체로써 강력히 추진하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 첫째, 인간에 관한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교통기관의 안전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의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의식을 철저히 하며 자격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조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교통사회에 참가하는 국민 모두의 교통안전 사상의 고양과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이 극히 중요함을 인식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보급 및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 둘째, 교통기관이 원인이 되는 사고의 방지대책으로 부단한 기술개발에 의해 구조, 설비, 장치 등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통기관의 사회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항상 높은 안전수준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검사등을 실시하는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 셋째, 교통환경에 관한 안전대책으로써 기능에 따른 도로망의 정비,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 교통관제시스템의 충실화, 효과적인 교통규제의 추진, 교통정보제공의 충실화를 도모한다.또한 교통환경정비에 관해서는 특히 혼합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교통흐름의 질서를 유지시켜 보다 안전한 통행을 도모토록 한다. 즉 일본은 앞으로도 인간, 차량, 교통환경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DBPIA 학술논문 중
“새 Millennium시대의 고속도로교통안전정책 개발”,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정봉조

키워드

교통안전,   교통안전정책,   교통,   안전,   안전공학,   교통안전공학,   교통 안전 문제점,   안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