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실명제가 해결책인가

소개글

사이버폭력, 실명제가 해결책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여론재판의 대표적인 사례들
1) 일명 개똥녀 사건
2) 30대 여성의 자살 사건
3) 서울대 도서관 폭행 사건
4) 왕따 동영상 물의 중학교 교장 자살사건
2. 네티즌이 여론재판을 하는 원인
1) 단일민족의 정체성과 집단주의적 문화
2) 인터넷 문화의 즉흥성과 충동성
3) 익명이 전제된 인터넷 환경과 기술적 특성
3. 인터넷 여론재판의 문제점
1)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무차별적인 공격
2)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적인 삶까지 파괴
4. 대응방안으로 등장한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
① 피해자의 인권 보호
② 여론의 조작 방지
③ 불법 광고나 바이러스 유포 행위 감소
2)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
①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개인의 삶이 감시당할 가능성
③ 개인 정보의 유출
Ⅲ. 결론

본문내용

도 대체복무 허용, 비 전투병과 배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98%, 전문가들은 95.6%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
3. 비정규직 문제 관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1.1%, 38.9%), 고용안정 보장(28.8%, 20.0%),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25.0%, 22.2%) 등을 꼽았다. 반면 단체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38.6%)이 가장 많아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바랐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본 적 있느냐고 물은 결과,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일반인 58.1% 일반인 48.9%
단체관계자 92.1% 단체관계자 83.2%
전문가 87.8% 전문가 82.2%
-인터넷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할 때
일반인 43.3% 일반인 38.9%
단체관계자 81.2% 단체관계자 68.3%
전문가 76.7% 전문가 71.1%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일반인 33.1%
단체관계자 70.3%
전문가 50.0%
5.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 시정 관련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적지 않는 것이 학력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일반인의 61.0%, 전문가의 70.0%, 단체 관계자의 8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입사 지원시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 집단 모두에서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는 거꾸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 모든 집단이 거의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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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 4번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③ 네티즌의 참여 감소
2002년, 경상대 행정학과 이시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란 논문을 통해 실명제 도입 이후 주민의 참여가 눈에 보일 만큼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견을 제시한 건수가 2001년 ▲4월 230건 ▲5월 331건 ▲6월 374건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7월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7월 133건 ▲8월 142건 ▲9월 135건 등으로 게재되는 의견건수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비실명으로 운영되는 시민토론방의 경우 2001년 5월(64건), 6월(34건) 등으로 참여가 별로 없었으나, 다른 곳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7월 236건, 8월 184건 등으로 많게는 4배 가량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 교수는 "실명제 도입으로' 열린 시장실' 이용건수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 비실명으로 운영되는 시민 토론방을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건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실명제 도입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 양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네티즌의 참여가 없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며 "지방자치단체의 실명제 도입이후 주민의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으로 네티즌의 참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여론재판은 현재 널리 퍼져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 또한 없는 게 사실이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중점으로 두느냐 표현의 자유를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처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까지 직접 관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의 문제는 내버려두고 인터넷에 대해서만 유독 '깨끗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터넷도 언제든지 현실처럼 더러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하고 오히려 자유가 강조돼야 하는 공간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안 되면 막고 보자'는 식의 논의는 더 큰 문제점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특정 개인들에 의해 부정적인 방법에 활용되었기 때문이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 현상을 익명성 때문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손쉽게 원인을 찾아내려는 정부와 언론의 안일한 태도의 방증 그 자체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언론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하게 유통된 “연예인 X파일”과 개똥녀 등의 사건을 보도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가십위주의 사생활 보도와 관련 반응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결국, 최근 드러난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선정적이고 재미위주로 정보를 구성하고 반인권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 포탈사이트의 기사나 언론보도의 문제가 크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일방적인 정부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설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 실효성 여부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지만 -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담보로 하기엔 우리가 지불해야할 위험부담이 너무도 크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라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네티즌들 개개인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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