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소개글

시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매수하는 장면이 담긴 비밀 비디오테이프가 알려지고 시위는 점점 커졌다. 리마에 집결한 8만 여명의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헌정질서 회복과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시내 곳곳에서 며칠간 가두시위를 벌였고 후리모리 대통령은 조기퇴임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부장의 야당의원 매수사건과 관련,TV 및 라디오방송 연설을 통해 "새 대통령선거 및 의회선거를 곧 실시하겠다"며 자신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그의 대통령직 조기 사임의사로 풀이되었다. 후지모리는 새로 실시될 총선 및 대통령선거 일정에 대해 "가까운 미래"라고만 언급, 구체적인 선거일자나 자신의 퇴임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도 리마에서는 후지모리의 조기 사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독재가 무너졌다"며 승리의 환성을 올렸다.
그 후 2000년 11월 살인과 부정부패 등 혐의를 받고 브루나이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귀국 후의 사법처리를 우려 일본으로 달아났다
5.시민운동의 한계
한국의 정치적 시민운동은 민주화의 목표에 비추어 이중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과거 민주화운동이 갖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미국식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신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도 함께 갖고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듯이 학생, 지식인등이 주도하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운동에 그침으로 권력의 물질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못하고, 따라서 대안적인 질서의 창출에 실패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자본이 실질적인 사회적 지배자가 된 오늘의 정치경제질서 하에서 이러한 운동은 자본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민주주의를 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시민운동은 서구적 시민운동, 신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 역시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은 법률적 쟁송, 정책건의, 정책 비판의 양상을 지님으로써 권력행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집단 동원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의식과 민원의 해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권력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6.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민주주의의 진척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활동, 의회의 활동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각종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정책결정의 오류들을 공개적으로 시정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권력이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 특위 등의 비상설적 기구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곽에서 반대를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그 정책결정이 소수의 지배집단의 의사대로 관철되는 것을 막고, 다수의 대중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입안하여 입법을 청원하고, 의원들이 그러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넷째, 각종의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발전시킨다.
다섯째,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각종의 소송과 집단행동을 통해 오늘날 모든 정책결정이나 대중들의 삶의 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복리,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여섯째,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의 주도성을 견제하고 시민의 삶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키워드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의의,   삼성 이슈화,   삼성의 성장과 정경유착,   도청관련 삼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