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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2. 가산세와 가산금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4. 국세징수
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 다른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납세자의 권리
8. 세무조사의 유형

Ⅱ. 세무와 사업자등록
1. 신청 및 발급절차
2.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구비서류
3.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유의사항
1) 과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Ⅲ. 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무와 회계아웃소싱
1. 경리와 회계의 개념적 혼동에 따른 회계부실의 방치
2.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회계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조직구성 미비와 전문성 결여로 업무품질 상실
4. 회계이력 관리의 명확성과 일관성 상실

Ⅴ. 세무와 기업회계
1. 의의
2.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3.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의 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Ⅶ. 세무와 세무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과세방법
(1) 분류과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2) 종합과세
개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다.
(3) 분리과세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분리과세한다.
(4) 합산과세
부부합산과세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주된 소득자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되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의 산입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매출액(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매출 등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을 받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③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는 제외)
④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⑤ 가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2) 총수입금액 불산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한다.
①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액
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③ 이월된 소득금액
④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⑤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⑥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상당액
⑦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생산전력 등을 동력 등으로 사용한 금액
⑧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이자(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의 환급이자를 포함)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⑩ 자산임의평가차익(소통 24－8)
⑪ 사업용 자산처분이익
(3)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
예) ①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은 제외)
② 종업원(사용인)의 급여단체퇴직보험료의료보험료
(4)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①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균등할주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징수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④ 가사관련 비용(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관련된 비용 포함)과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적수(총차입금 적수를 한도)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적수
초과인출금 ＝ 사업용부채합계(충당금준비금 제외) － 사업용자산합계
⑤ 특별소비세 및 주세, 교통세의 미납액(제품가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⑥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⑦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⑧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⑨ 다음의 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⑩ 건설자금의 이자
⑪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⑫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⑬ 선급비용
⑭ 손해배상금
⑮ 접대비, 지정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등 일시상각충당금 등 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소비성서비스업의 국내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포함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 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경우(경로자우대공제)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자는 자(장애자공제, 소령 107 ①)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부녀자공제)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Ⅶ. 세무와 세무조사
▶세무신고내용 접수→전산입력→성실도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현지확인조사
▶입회조사
▶실지조사(법인세, 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갱정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
▶조세범(특별조사)조사
참고문헌
국세청, 201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2011
김태운,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2010
설동원, 회계업무 아웃소싱에 관한 목표시장연구, 고려대학교, 2002
이중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과 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2009
유재권,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장윤영, 소득세의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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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등록,   세무관리,   회계아웃소싱,   기업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