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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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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능적 정부의 정의와 이념

Ⅲ. 지능적 정부의 원칙

Ⅳ. 지능적 정부의 조건과 실천
1. 조건
2. 실천과 방안

Ⅴ. 지능적 정부의 실천과제
1. 행정조직의 유연․지식화
2. 행정문화의 혁신
3. 정책기능 및 행정처리의 신속화
4.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보고, 잡무, 업무처리관행 및 절차의 복잡성, 낙후된 문서관리체계 등으로 인해 행정기능이 번거롭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지체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과다한 정부규제를 축소, 완화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가로막으며 시장경쟁을 제약하여 경제구조를 경직화하는 경제적 규제(진입규제,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 등)를 철폐 또는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환경,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방지 등)는 강화해야 한다(최병선, 1995). 둘째, 연성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한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보조금조세, 법, 재정, 정보제공, 인력양성, 단지조성, 규제완화, 구매 등 다양하다(Rothwell and Zegveld, 1981: 60-66). 이는 정부간여의 정도에 따라 법제도조세 등 명령지시규제적 성격이 강한 경성(hard) 수단과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 유인촉진간접적 성격을 띤 연성(soft) 수단으로 구분된다. 경성수단의 경우 정부개입이 강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비싸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을 유인, 촉진하며,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간접적인 연성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외부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과 장기적 제휴관계를 유지하여 외부의 전문성을 내부화하는데 활용한다.
4.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극대화
행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기반환경을 구축하여 전략, 정보, 자료 등의 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첫째, 행정에의 접근점을 확장해야 한다. 접근점 확장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되어야 할 서비스이다. 행정기관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광역권서비스 제공, 동일행정구역에서의 간단한 창구 증설, 기존 기관의 다목적 활용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접근점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1개 시군구 내에서 시민서비스센터,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정보제공 매체나 방법을 다양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동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보전달의 전자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민간에 부과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등의 전자화를 실행하고, 민간부문의 정보화 진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합적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조직인사재무기획 등 제반 행정과정이 단절없는 유기적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지능형 정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2009
방석현 외, 지식기반사회의 과학적 정부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서, 1999
박세정, 정부조직관리의 개혁, 한국행정연구원, 1996
박표진, Home-Edu 민원서비스 지능형 정부를 향한 힘찬 발걸음, 교육과학기술부, 2006
황보현우, 지능형 정부포털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 경컴, 2002
홍길표 외 2명, 정부행정 분야에서의 지능형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2010

키워드

지능적 정부,   정부,   정부조직,   정책기능,   행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