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구매력평가이론, 부동산권리, 국제금융시장, 모기지제도, 보금자리제도, 국제금융론]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 금융론과 부동산권리, 금융론과 국제금융시장, 금융론과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분석

소개글

[금융론, 구매력평가이론, 부동산권리, 국제금융시장, 모기지제도, 보금자리제도, 국제금융론]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 금융론과 부동산권리, 금융론과 국제금융시장, 금융론과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론과 구매력평가이론
1. 구매력평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2. 일물일가의 법칙
3. 실질환율

Ⅲ. 금융론과 부동산권리
1. Estate
2. Estate의 종류
3. Future Estate
1) Reversion(復歸權)
2) Remainder(殘餘權)
4. 임차권(Leasehold Estates)
1) 정기 임차권 : Estate for Years
2) 연기 부동산 임차권(Estate from Year to Year)

Ⅳ. 금융론과 국제금융시장
1. 국제금융시장의 구성
1) 시장참가자의 국적에 따라 - 국내, 국제금융시장
2) 거래표시통화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3) 자금의 조달여부에 따라
4) 만기 년 수에 따라
5)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 외환시장, 신용시장, 파생상품시장
2. 국제금융시장의 부문시장별 추이
1) 외환시장
2) 국제직접금융시장
3) 국제간접금융시장
4) 파생상품시장

Ⅴ. 금융론과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1. 모게지의 정의
2. 저당되는 권리
3. 최소한의 저당요건(주법에 명시) → 최근 연방정부가 여러모로 개입
4.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5. 중요한 비표준 조항
1) 촉진조항 및 해소조건
2) 대부자의 점유권 취득 조항
3) Release(해지)
4) 감정평가면제
5) 부기사항
6.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4) 조기상환(Prepayment)
5)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o 약속어음과 모게지
약속어음 : 개인적인 채무사실을 표시(이자율, 상환기간, 만기, 지불유예통지, 선불후불벌칙에 관한 내용포함)
흔히, 약속어음 지불 청구소송과 담보권 실행은 동시에 추진됨
acceleration clause : 지불유예(default)시 만기도래간주
alienation(due-on-sale) clause : 저당권자의 승인없이 매각시 만기도래간주
2. 저당되는 권리
모든권리
3. 최소한의 저당요건(주법에 명시) → 최근 연방정부가 여러모로 개입
(이자제한법 무효화, due-on-sale 무효화, prepayment penalty 무효화) → 개입
문서로 작성
- 저당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 담보물건의 적절한 기술
- 소유자임을 명시(seisin)하거나 보장하는 약정
- 과부재산권의 해지조항(이를 인정하는 주에 한함)
(dower : 남편사망후 처는 life estate의 ⅓취득, cf. curtesy : 홀아비 재산)
- 기타 약정 및 형식
표준양식 : FNMA-FHLMC 통일양식 -> 표준화로 2차 저당시장에서 유통 잘됨
(FNMA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HLMC :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이 기관들은 모게지 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2차 저당시장에서 모게지를 구입하는 역할을 함. 제5부 참조.)
4.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1.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약정(조기상환 및 연체부과금에 관한 규정)
2. 세금 및 보험료 지불 : 대출자가 미리 받아 대신 납부함.(escrow or trust account를 이용)
3. 월부금의 적용순서 : ①연체이자 ②조기상환벌금 ③세금 및 보험료 ④이자 ⑤원금상환
4. 조세공과 및 채무 : 채무자가 담보에 대한 세금, 부담금, 부과금을 물도록 규정
5. 위험보험(hazard Insurance) : 화재, 홍수, 폭발등 ‥‥
6. 건물유지관리, 임대, 구분지상권 등에 관한 규정
7. 담보가치의 보존 : 모게지 보험 → 세금대납, 건물관리조치, 보험료대납
8. 건물조사(검사) : inspection
9. 收用(eminent domain, condemnation) : 수용보상금은 빚을 갚는데 우선하여 쓰도록 규정
10. 차입자 지위 계속 : 대부자에 의한 권리행사 보류(Forebearance)
(Borrower Not Released) - not a waiver
채무승계시 계약변경시 원채무자는 흔히 연대보증인(surety)으로 잔류토록 하는 조항
11. 채권 채무의 승계, 연대채무 조항
Successors Assigns, joint several Liability
본 채무의 인수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
joint liability, several liability(연대채무자는 전체채무-비율이 아닌-에 대한 책임을 짐)
12. - 16. 이자제한, 집행, 법적 소송, 통보, 관련 법 조항을 기술
17. 부동산 양도 / 채무자 권리
- due-on-sale clause(저당채권자의 서면 승낙서가 없을시)
- 흔히 이자율을 현실화함(매매시)
18. 차입자의 권리회복권(Right to Reinstate)
저당권실행을 중지시킬 권리
- 촉진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의 모든 채무를 갚을 때
- 위반사항을 시정했을 때
- 실행비용을 지불했을 때
5. 중요한 비표준 조항
1) 촉진조항 및 해소조건
-법으로 규제하는 추세
2) 대부자의 점유권 취득 조항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 → 임대료수입으로 채무변제
3) Release(해지)
-채무완결 후 저당권해지
4) 감정평가면제
-법원경매 시 시장가격에 팔리든 말든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 부기사항
-이자율 변동, GPM 등
※ GPM(Graduated Payment Mortgage) - 체증식 상환방식
6.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Dower나 Curtesy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가 서명을 하도록 함.
-저당권의 계속성 부여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변제 완료 시 그 재산을 돌려 받는다는 조항
(Title theory를 채택하는 주에서 사용)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Junior Mortgage(후순위 저당)에서 흔히 삽입되는 조항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 시에 차입자는 반드시 junior lender에게 통보하여 대신 갚거나 담보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함.
4) 조기상환(Prepayment)
-대부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선납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부여
-즉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벌금(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禁反言(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대부자 ⓑ → ⓐ M. 양수인※양수인 보호목적(양수인 요구시 증명서 제출토록)
↑ ↗
차입자 ⓒ ↘written statement with 현재잔고
5)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건물의 수선, 증개축 자금을 받을 수 있다.(open-end M.라고도 불림)
construction Loan에서 흔히 사용된다.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선순위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자기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양보하는 조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모게지를 떠안고 팔거나(판매자 금융시),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적인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 많이 쓰임. 이 경우 은행은 부동산 매도인의 모게지보다 후순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선순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조건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토지개발금융에서 흔히 사용된다.
참고문헌
◇ 김세영, 신국제금융론, 탑북스, 2011
◇ 김병우 외 2명, 부동산금융론, 두남, 2010
◇ 곽태운, 현대국제금융론, 박영사, 2010
◇ 이강남, 국제금융론, 법문사, 1998
◇ 주한광, 국제금융론,율곡출판사, 1993
◇ 정현식 외 2명, 국제금융론 : 개방거시경제와 국제금융시장, 해남, 1999

키워드

금융론,   구매력평가이론,   부동산권리,   국제금융시장,   모기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