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완

소개글

노사관계론 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노사분쟁을 분석하는 시각



2. 본론


① 노사분쟁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

② 노사분쟁에 관한 각 언론사의 시각

1) 보수언론의 경향

2) 진보언론의 경향

③ 노사분쟁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양상



3. 결론

- 통계치 분석을 활용한 기존 노사분쟁 관점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노사간의 상생의 길을 걸을수 있는 정책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직면해있다.
기사를 참조해 본다면 그에 대한 정부의 변화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現정부, 노사분쟁 잦은 개입… 정책주도권 상실\"
노동정책 심포지엄서 지적
문갑식기자 [e-mail]
입력 : 2004.02.20 17:58 / 수정 : 2004.02.20 17:58
현 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은 집권 초기 지나친 자신감으로 개별 노사 분쟁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주최 ‘개혁주의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 국제비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이는 노동계로 하여금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해 조기에 정치적 타결을 짓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했으며 행정관료와 재계, 언론 매체들의 광범위한 대 정부 비판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초기에 빚어진 정책 혼선을 수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모든 개혁 논의가 노동법 개정으로 축소,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노사정(勞使政)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했고 순차적인 협의와 합의의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22070268
3. 총론
여기까지 노사분쟁에 관한 각개 집단 및 언론사의 보도성향에 대해 조사분석해 보았다.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에서 바라본 노사분쟁의 초점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된다.
1. 노사분쟁은 문제해결보다는 노사 간의 불신과 비협조의 가능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낳는 것은 아닌가?
2. 노사분쟁으로 인한 파업의 영향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하여 국가 전체에 노동의 비 효율 풍조를 조성하지는 않는가?
3. 노사분쟁의 주체가 강경한 전투적 노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외신임도를 하락시켜 경상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을 유발하는가?
위 세 가지 쟁점에 관해 우리는 통계수치를 사용하여 허와 실을 구분하기로 했다.
① 생산성은 과연 저하되고 있는가?
통계지표의 수치를 엑셀을 활용하여 차트화 하였다.
출처 : 한국 노동연구원
상기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생산지수는 1999년을 기준년도로 2006년 현재까지 80에서 160까지 약 두 배정도의 상승곡선을 보여 준다. 서비스분야의 성장률이 약간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을 위한 구조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며, 특히 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200% 향상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보수언론 및 특정 정당의 견해와 같은 노동쟁의가 생산성 저하를 낳는다는 우려는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타 국가의 생산지수 상승률을 감안한 생산성 향상 정도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제시한 표를 보면 그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출처: 한국 노동연구원
IMF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98~99년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결코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노동쟁의가 활발했던 1988년을 기준점으로 보아도 이는 마찬가지다.
② 노동손실일수의 증가로 국내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나?
현대 자동차 노조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인해 각 산업장이 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쟁의행위가 과연 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의문은 다음 차트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출처 : 한국 노동연구원
노사분규 참가 인원은 10년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분쟁 발생 건수도 결코 증가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노동손실일수는 현저히 감소한 추세이다. 대규모 동맹파업이 일어난 80년대 후반은 예외적 현상으로 본다 하여도 90년대에 비한다면 증감의 폭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이는 즉, 노사분쟁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교섭 방식 등의 틀이 점점 기반을 잡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③ 노사분쟁이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켜 경상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무역지표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변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한국 노동연구원
경상수지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에는 외국계 자본 유치 등의 요소가 주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주장과 같이 경상수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아니며 오히려 06년의 경상수지 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상수지율이 체감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노사분규에 관련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비교적 큰 폭인 산업은 운수업과 자동차 생산업 정도로 전체 산업별 노동쟁의 대비 적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경상수지 수출대비 수입 또한 여타 선진국에 비한다면 결코 적자폭이 큰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경상수지 수출수입 상승폭이 높아진 상태라 단순적자를 노사분쟁에 기인한다 함은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주장이다. 보수언론의 주장대로라면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우리나라 산업계를 IMF 이후로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노사분쟁이 전투적 성향을 띠어 전반적 산업에 모두 영향을 끼쳐 제(諸)산업의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는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해외투자 신임도를 하락시켜 우리나라 산업의 외자유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말도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을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지었다.
단, 수출업 중 비교적 타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선박 등의 특정 산업에 있어서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쟁의가 심각한 수위에 오른다면 국가 경제에도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은 자명하므로 보수 언론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하기만 하는 자세는 결코 옳지 못하며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국가 정책이 균형을 잃어 노사분쟁을 균형 있게 중재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겠다.

키워드

노사관계론 완,   노사분쟁,   노사분규,   노사분쟁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