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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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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쟁도입과 민간의료보험
1.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배경과 전개 과정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유형
1) 칠레식의 경쟁적 모형
2) 영국식의 대체적 모형
3) 보완적 민간의료보험 : 프랑스식의 보완적 모형

Ⅱ. 경쟁도입과 데이터베이스마케팅
1. 마케팅의 시대적 흐름
2. DB마케팅의 정의 및 특성

Ⅲ. 경쟁도입과 통신시장

Ⅳ. 경쟁도입과 사서담당프로그램
1. 소개
2. 특징
3. 업무

Ⅴ. 경쟁도입과 방송규제모델
1. 네트워크 융합의 유형과 추세
1) 자원의 공유
2) 망의 경쟁
3) 망의 통합
2. 서비스 융합의 유형과 추세

Ⅵ. 경쟁도입과 지상파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실세 금리의 약 3배 수준이다. 더욱이 자기 자본에서 이익 잉여금 7천3백3십억을 제한 자본금(4천7백억) 대비 수익률은 46.43%가 되어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을 때 SBS의 매출이 약 3천억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제 4의 네트워크가 도입된 후 현재의 광고 가격 규제가 해제된다는 것을 가정하면(매출의 증가), 현재의 영업이익 총합 2천1백8십억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제 4 네트워크 도입에 의해서 지상파 수요 독점력이 약화되고, 프로그램 공급 부문의 협상력이 향상되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 공급자가 과거 지상파 방송만을 보고 프로그램을 유통시켰던 경우와는 달리 뉴미디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시장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무료 방송 부문과 유료 방송 부문이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단일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부문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제작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7만3천 시간이고, 17만3천 시간이 지상파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고 했을 때 연간 시장 규모는 약 4조4천4백억 원 규모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의 전체 매출 규모가 약 2조2천억 수준이라는 점과 적정 수익률 규모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뉴미디어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약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혹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외국 수출이 갑자기 수십 배 규모로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제작 시장의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일회용이 아닌 여러 윈도우를 거쳐서 시청되는 프로그램을 가정한다면 다른 결론을 만난다. 예를 들어 지상파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그램 중 적어도 30% 정도가 다른 윈도우에서 방영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제작 시장 규모는 약 3조1천억, 40%일 경우에는 약 2조7천억, 50%일 경우에는 2조 2천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 즉 만일 뉴미디어 시장의 전체 규모가 지금의 지상파 방송 시장 규모 수준으로 성장하고, 전체 중에서 약 30% 정도의 프로그램이 다른 윈도우에서 유통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약 3조원 규모의 국내 프로그램 제작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상과 같은 가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매체 시장의 규모가 GDP 대비 1.31%인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약 2.3%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매체 시장의 성장은 다름 아닌 뉴미디어 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장 규모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GDP 대비 0.45%이나 케이블TV 시장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0.13% 수준으로 미국의 사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뉴미디어 시장이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한다면 우리나라 로컬 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는 적어도 2조5천억 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상파 네트워크의 수익 구조와 지역 민방의 수익 구조를 볼 때 제 4의 네트워크가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제작 부문의 본격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뉴미디어 영역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제 4의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국 네트워크, 서울 방송국, 지방 방송국은 총량적인 시장점유율 규제를 위하여 법적으로 분리해야 하며(별도 사업자), 제 4의 네트워크 도입 후 광고 가격 규제는 전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반드시 제작사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판단인데,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유통으로부터 발생하고, 패키지 거래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상품 거래에서 단품 거래에 의한 유통 부문의 효율성 실현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 역시 제작사라기보다는 저작권을 소유, 배급하는 프로그램 유통 전문회사로 보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을 때 중간 유통 부문이 집중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현재의 수요자 독점 구조와 상쇄 관계(trade-off)에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PTAR과 Fin/Syn Rule 시행 이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예상컨대, 프로그램 유통 부문에서 지금의 지상파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완전히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상파 네트워크의 경쟁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는 현재의 외주제작비율 확대가 의도하고 있는 단순히 중앙 네트워크의 주시청 시간대가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지상파 네트워크의 경쟁 도입은 지역 방송국의 주시청 시간대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시청 시간대의 시청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네트워크에서 지역 방송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 방송국간의 프로그램 경쟁을 야기한다. 그로부터 성장하는 것이 신디케이션 시장이며, 이 시장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작 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영균(2002), 부동산신탁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숭실대학교
ⅱ. 김태환(2007), 이동통신시장 경쟁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김태환의원실
ⅲ. 김성욱(2010), 경쟁도입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ⅳ. 김영산(2009), 전력시장 경쟁 도입 가능성과 지능형 전력망, 한국산업조직학회
ⅴ. 이수일(2008),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경쟁 도입, 정보통신정책학회
ⅵ. 한국콘텐츠진흥원(2000), 방송·통신 융합과 경쟁 도입에 따른 방송 규제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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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입,   민간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마케팅,   통신시장,   사서담당프로그램,   방송규제모델,   지상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