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 장외파생금융거래]파생금융거래의 구분,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파생금융거래의 현황,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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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금융거래, 장외파생금융거래]파생금융거래의 구분,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파생금융거래의 현황,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파생금융거래의 구분

Ⅲ.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Ⅳ. 파생금융거래의 현황
1. 신용파생금융거래
2.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
3. 기타 파생금융거래

Ⅴ.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1.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2.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 거래

Ⅵ.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1.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거래를 포함 파생금융거래의 위험성을 고려,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
1) 파생상품거래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2) 파생상품거래관련 공시(disclosure) 확대
3)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4)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투자자 보호)
2. 외국환포지션 규제
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

Ⅶ.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1. 장외 파생금융상품(OTC derivatives)의 정의
2.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과 전통적 유가증권(traditional securities)
3. 장내시장(centralized exchange market)과 장외시장(OTC market)
4. 장내 파생금융상품과 장외 파생금융상품

Ⅷ.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
1. 총자산대비 파생금융거래액
2. 파생금융거래의 집중도
3. Tier 1 자본(기본자본)대비 Open Position 규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Rollover)
③ 파생금융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④ 외국환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파생금융거래
Ⅵ.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1.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거래를 포함 파생금융거래의 위험성을 고려,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
1) 파생상품거래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 파생상품거래관련 승인절차, 리스크관리 절차,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 문서화
- 거래실행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간의 직무 분리
- 내부검사기능 활성화 등
2) 파생상품거래관련 공시(disclosure) 확대
파생상품거래의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 방법, 주요 리스크 및 관리현황 등을 적시에 공시하여 market discipline 기능 제고
3)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손익 은폐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현저히 다른 조정가격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거나, 기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4)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투자자 보호)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투자능력 및 이해능력을 감안하여 중요정보를 충분히 고지토록 의무화
2. 외국환포지션 규제
o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에 의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범위내로 유지하도록 관리
o 한도관리대상 포지션은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되 1999. 1월부터 종전의 순합산포지션제도에서 간편포지션제도*로 전환
* 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 합계와 통화별 매도초과포지션 합계중 큰 금액으로 일별 외국환포지션을 산정관리
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
o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1999. 6. 30일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을 제정하여 종전 주석사항으로 처리하던 파생상품 거래내용을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파생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미국의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및 IAS(Inter-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회계처리기준과 일관성을 유지
Ⅶ.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1. 장외 파생금융상품(OTC derivatives)의 정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등록된 거래소(regulated exchange)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계약
2.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과 전통적 유가증권(traditional securities)
― 파생금융상품의 주요 기능은 시장위험의 이전(shifting market risk)
― 전통적 유가증권의 주요 기능은 자본의 형성(raising capital)
3. 장내시장(centralized exchange market)과 장외시장(OTC market)
― 장내시장의 주요 기능은 가격발견(price discovery)
풍부한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신속한 정보 반영, 낮은 신용위험 등으로 요약되는 장내시장의 특성은 효과적인 가격발견을 가능하게 함
― 장외시장의 주요 기능은 수요자의 필요에 적절한 상품의 제공(product customizing)
분산화된 거래(decentralized trading), 본인간 거래(principal to principal trading) 및 대량거래 등으로 요약되는 장외시장의 특성은 주문형 상품의 거래에 유리함
4. 장내 파생금융상품과 장외 파생금융상품
― 장내 파생금융상품은 시장위험 이전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공함
―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다양한 시장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개별 수요자에게 적합한 위험구조를 제공함(risk customizing)
Ⅷ.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
1. 총자산대비 파생금융거래액
국내은행의 총자산대비 파생상품거래 배율(0.35)은 미국 상업은행(10.1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
□ 국내은행의 총자산대비 파생상품거래배율은 0.35로서 미국 상업은행의 10.1보다 크게 낮은 수준
□ 국내은행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시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충격은 미국상업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2. 파생금융거래의 집중도
우리나라의 파생금융거래 집중도(누적비율 및 HHI)는 미국보다 낮음
□ 파생금융거래 집중도에 있어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HHI는 1,974로 미국(3.299)에 비해 낮음
ㅇ 3위까지의 누적비율은 한국이 66.2%, 미국이 87.8%
ㅇ 5위까지의 누적비율은 한국이 80.5%, 미국이 93.3%
□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충격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3. Tier 1 자본(기본자본)대비 Open Position 규모
국내 5개 은행의 Tier 1 자본(기본자본)대비 open position 비율은 미국 상업은행에 비해 높은 상태
□ 현재 국내 5개 은행의 Tier 1 자본대비 open position 비율은 50%로 미국의 23.0%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상태
□ 총자산대비 파생거래배율, 파생거래집중도가 미국에 비하여 낮음에도 불구하고, Tier 1 자본대비 open position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규모가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참고문헌
김병일 /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있어서 세무행정문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문성훈 외 1명 / 파생금융상품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0
변상구 / 파생금융상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11
윤창현 / 금융사고와 역외펀드를 이용한 파생금융상품, 한국선물학회·한국증권거래소, 1998
유정석 / 부동산가격지수를 활용한 파생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정환필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정보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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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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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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