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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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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금융과 외환위기

Ⅲ. 한국금융과 중소기업

Ⅳ. 한국금융과 증권시장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Ⅴ. 한국금융과 통화정책금융

Ⅵ. 한국금융과 주택건설금융

Ⅶ. 한국금융과 부동산금융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행자 위험, 건설회사의 시공위험, 미분양 등으로 인한 시장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가능하고 이러한 위험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때 당해 사업의 실패는 물론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은행연합회,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에 따르면 200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들 기관을 통한 부동산투자신탁 등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사업위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몇몇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영향은 연쇄적으로 여타 사업에도 미칠 것이고 이것이 건설경기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만큼 주택건설금융에서 위험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실은 효율적인 위험관리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다양한 사업위험의 회피 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소구(non-recourse)나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보다는 완전소구(full recourse)에 가까울 정도로 시행자 및 건설회사에 의한 신용보완 및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의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의한 신용보완(credit enhancement)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주택건설금융에서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용보완기능으로서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능력이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적절한 보증회사에 의한 신용보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신용보완시장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받은 건설회사의 수와 보증규모의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산업과 비교할 때 보증금액 비중의 감소에 비하여 보증대상 업체수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회사당 평균 보증금액도 1억 9,480만 원이었으나 1억 2,430만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회사에 대한 주요 보증원인 서울보증보험(주)도 아직 부실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건설회사의 주요 신용보완기관으로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있었으나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던 대출보증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주택건설금융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익적립금, IBRD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잔액은 7,5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담보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본격적인 보증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대위변제를 경험한 바 있어 주택건설회사에 대한 보증은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기금의 개인보증은 크게 증가하여 잔액이 11조 3천여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사업자보증 실적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4조 원에 그치고 있다.
Ⅶ. 한국금융과 부동산금융
IMF관리체제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각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영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금융부문에 대해 일대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외국인자본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선진금융기법도 함께 도입되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부동산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하는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은 당시 기업의 부실채권(non-peforming asset)을 떠맡은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ABS)의 발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y, MBS)도 동법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at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신탁이나 지분 출자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로, 역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일 외 1명(2011),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경남(2005), 한국 부동산금융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권기진(2010),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유일성(2010),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기술적 거래와 해외정보전이, 한국금융공학회
함정호(2010),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방안,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2010), 주택금융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

키워드

한국금융,   외환위기,   중소기업,   증권시장,   통화정책금융,   부동산금융,   주택건설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