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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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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Ⅲ.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안정성
1. 대폭적인 인사이동, 대표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거시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에서도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관료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Ⅳ. 행정관료(공무원)와 공익성확보
1. 정부조직 내에서 소위 권력부서(혹은 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반면,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 영세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2. 각 조직에 대국대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3. 행정조직에 다뤄야할 문제가 다차원적인 성격이 많음에 따라 계선위주의 조직운영은 부서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종합조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효율성을 2차적인 목표로 한다면 비능률이나 낭비의 억제방법이 문제된다

Ⅴ. 행정관료(공무원)와 관료충원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3) 문화혁명(1966～1976년) 시기
2. 개혁, 개방 이후

Ⅵ. 행정관료(공무원)와 프랑스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인 堂의 주도 아래 紅이 뒷받침하는 체제가 개혁, 개방 이후의 관료충원에 있어 토대가 되었다.
Ⅵ. 행정관료(공무원)와 프랑스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절대군주제 이후 변화무쌍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속에서도 행정체제는 거의 변화 없이 존속.
현재의 주요 정부기관 및 고위 관료 양성기관도 나폴레옹시대부터 존속해 것들이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내각불심권과 의회해산권이 있으면서도 순수한 내각책임제 국가와 달리 의원과 각료를 겸직할 수 없어 의회와 내각간에는 유대 관계가 없으며 관료들은 의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귀족 및 상류층 출신인 고위관료들은 국가에 대해선 강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가지나 정치인들의 관심과 주장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비판적이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프랑스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프랑스 특유의 교육제도와 관련이 있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ⅰ)프랑스의 고급공무원단은 대체로 국가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특수대학 소위 ‘ 그랑제 꼴’ 출신으로 구성된 다양한 구조를 가진 공무원집단이다.
ⅱ)그랑제꼴은 당초 공공업무에 헌신할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ⅲ)오늘날 그랑제꼴 출신의 엘리트가 공공부문인 정치행정부문의 요직은 물론 산업 재경 및 교육부문의 요직까지 점하고 프랑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현실
ⅳ)프랑스 100개의 대기업 중 3분의 2가 그랑제꼴 출신에 의해 지휘관리되고 있다.
ⅴ)종합하면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이든 사부문이든 결정권을 쥔 주요 인사들은 그들의 정신과 교양면에서 공통적 특성을 지닌 그랑제꼴에서 양성된다.
ⅵ)국가업무를 위하여 국가에 의해서 창설된 그랑제꼴은 ‘국립행정대학원(ENA)’ ‘고등 사범대학’ ‘이공대학’ ‘광산대학’들로서 이들 대학의 출신들은 프랑스의 고급공무원단 들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그랑제꼴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은 사실상 고 급공무원단에 들어가는 1차적 관문이다.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ⅰ)고급공무원단은 그들의 특수대학에서 공통적 교육, 공통적 경력, 협동단체주의적 공통이익에 의해서 결합된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다
ⅱ) 특수대학을 졸업후 관료직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학교 최종학년도 졸업시험에서 취득한 석차에 달려 있으며 특수대학간의 선호는 졸업후 속하게 되는 공무원단의 선호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랑제꼴 가운데 ENA가 가장 선호되는 것은 여기 에 속할 경우, 보다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ⅲ)그랑제꼴에 의한 고급공무원단 구성은 같은 직종의 직업을 위한 같은 교육을 받 고 같은 사명을 나눌 것이 전제되어 있어 이들 엘리트 고급 공무원집단 구성원간 에는 고도의 동료애 내지 집단 정신이 형성되어 있다.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ⅰ) 어려운 공개경쟁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그랑제꼴의 출신들은 그들의 희귀성과 그 들의 실적에 의해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ⅱ) 프랑스의 엘리트집단으로서 산업정보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 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사부문을 분리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그랑제꼴 출신의 엘리트집단의 사부문의 진출은 이러한 공공부문과 사 부문간의 조직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프랑스 특유의 정책결정체제의 특징을 이룬다.
ⅲ)그랑제꼴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문기술 능력의 배양은 물론 어떤 문제이든 바로 파악하는 일반적 능력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본질적 것으로 간주된다.(전문성과 관리능력배양)
참고문헌
김대성 외 1명, 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한 비판 : 신공공서비스이론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08
임도빈, 행정관료조직의 개혁 : 목표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 2004
이병량 외 2명, 관료의 충원방식을 통한 한국관료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
임도빈,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6
최창희, 한국의 행정문화와 행정관료행태, 공주대학교, 1986
한승연,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키워드

행정관료,   공무원,   행정문화,   행정안정성,   공익성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