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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기술개발, 항공우주산업]산업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 산업기술개발과 항공기재료산업, 산업기술개발과 반도체산업, 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기술개발과 융자금지원, 산업기술개발과 평가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

Ⅱ. 산업기술개발과 항공기재료산업

Ⅲ. 산업기술개발과 반도체산업

Ⅳ. 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부품산업

Ⅴ. 산업기술개발과 융자금지원
1. 가산점(10점 만점) : 취급기관에서 평가
2. 세부평가(90점 만점) : 각 심의위원
1) 사업의 중요성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 20점
2)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 20점
3) 개발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 30점
4) 경제적 파급효과 : 20점

Ⅵ. 산업기술개발과 평가관리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1)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2)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정책성을 조화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1)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2) 성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강화
3) 완료사업도 정기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차기업들이 해외 도입 모델의 라이선스 생산에 머물지 않고 ‘고유 모델’ 개발을 거쳐 ‘독자모델’ 개발에 착수하면서 마련되었다. 독자모델의 개발단계에 접어든 이래 완성차기업들은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생산 분업뿐만 아니라 제품개발의 분업이라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능력 향상은 주로 외국의 선진 자동차 부품기업이나 기술용역기업의 기술도입/제휴관계 및 국내 완성차기업과의 협력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를 축으로 하여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계에 시선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능력 형성 메커니즘의 변화와 발전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한다.
최근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공래심상완, 1999).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는 완성차기업이지만 해외 기술도입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대학 연구소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개발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양희(金良姬, 1998: 149-150)는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능력 형성에서 일본기업의 기술이전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며 부품기업이 “완성차기업 이외에 적어도 1개사 이상의 기업간 관계 속에서 기술이전을 매개로 한 ‘이전도 방식’을 통해 기술능력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복선형 기술형성 메커니즘”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것은 부품기업 기술능력 형성 메카니즘의 ‘관계적 측면’을 단선적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관계들로 짜여지고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분석적으로 유용한 접근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에서 만일 ‘완성차기업 이외의 1개 이상의 기업’이 해외기업 -선진 부품기업 혹은 완성차기업-을 의미하고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다른 행위자가 들어설 자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유용성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Ⅴ. 산업기술개발과 융자금지원
1. 가산점(10점 만점) : 취급기관에서 평가
○ 가산점은 항목별 각 5점으로 하되 중복으로 해당 될 경우 10점 만점으로 함.
[가산점 항목]
전년도 R&D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14조)가 설치된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세부평가(90점 만점) : 각 심의위원
1) 사업의 중요성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 20점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수준.
- 국내최초의 기술인지 또는 국내유사 기술의 개발인지 여부.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개발과제에 따른 목표치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 핵심기술을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지 여부.
- 개발과제의 형태와 구성부품 제작의 적정성.
2)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 20점
○ 축적기술수준(기술개발경험 유무 등).
- 특허권 등의 기술보유여부, 과거 기술개발의 경험 유무.
○ 연구인력 및 시설의 보유수준 등.
- 자체 연구소 내지 연구시설 보유여부 및 장비의 보유수준.
- 기술개발과제 수준에 맞는 연구인력의 적정성.
○ 기타
- 부채비율(200% 이내, 200～400%, 400% 이상).
- 개발비 투자율(5% 이상, 3～5%, 3% 이하).
3) 개발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 30점
○ 과제의 개발성공 가능성.
- 개발방법 및 공정의 명확성.
- 개발과제의 수익성(부가가치 창출효과)
- 사업화 능력.
○ 개발품의 향후 시장성.
- 개발완료시 곧장 시장진입이 가능한 제품인지의 여부.
- 기존판매망의 활용가능성 등.
4) 경제적 파급효과 : 20점
○ 무역수지 개선효과.
- 개발시 수입대체 및 역수출의 가능 여부.
○ 관련산업에의 기술적 파급효과.
- 새로운 응용기술로 관련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
예)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로 완제품의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기여도 또는 완제품의 기술개발로 관련 부품산업 등에의 기여도를 평가.
Ⅵ. 산업기술개발과 평가관리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1)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ㅇ전문가pool(7,300명)에서 지명도와 평가실적에 따라 34개 기술분과에 500명 수준의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
ㅇ평가위원별 소관 평가과제의 성공실패 및 중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평가실명제 도입
2)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정책성을 조화
ㅇ기술성, 사업성 및 산업정책적 요소를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현행) 산 : 학 : 연 = 5 : 3 : 2 → (개선) 산 : 학/연 : 관 = 4 : 4 : 2
2.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
1)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ㅇ세부 지원사업별 성과분석을 매 2~3년 주기로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기술정책입안 및 기술기획단계에 반영
- 수혜자 평가를 위하여 민간연구소 주도로 평가 추진
2) 성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강화
ㅇ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발굴
ㅇ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된 기술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3) 완료사업도 정기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ㅇ산업기술평가원은 세부사업별 완료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과활용 촉진대책 수립시행
ㅇ개발기술, 구축된 기술인프라 등 사업성과를 D/B화하여 성과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 산업기술평가원의 1단계 전산시스템 upgrade사업(8월 완료)의 후속조치로 2단계 사업 추진
참고문헌
김학민(1994) - 국내 항공기 재료산업의 현황과 기술개발 전략,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문주현 외 1명(2011) -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패턴의 진화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박정희 외 2명(2011)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공요인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세종대학교부설 항공산업연구소(2000)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이기영(2008) - 재무비율을 이용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성공률 예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홍승수(2001) -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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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   항공우주산업,   항공기재료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부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