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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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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구조의 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2. 한국사회의 조세구성 : ‘간접세가 너무 높다’

Ⅲ. 조세구조와 조세유형

Ⅳ. 조세구조와 지방재정

Ⅴ. 향후 조세구조의 과제
1. 공정한 조세징수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자영자 과세제도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세 신설
2. 총직접세의 수평적 불평등과 누진율 제고
3. 총직접세 기본세율 인상과 노동자의 기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별로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양가구의 종합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총직접세 기본세율 인상과 노동자의 기여
위에서 살펴본 조세징수체계의 개혁과 총직접세의 누진율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의 총직접세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조세개혁이 전제된다면, 노동자들도 사회임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조세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의 조세기여 수준을 살펴보자. 제조업에서 평균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2자녀를 가진 4인 가구 가장)가 자신의 총임금소득에서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보면, 한국사회의 제조업 노동자는 전체 임금중에서 소득세로 0.9%, 사회보장기여금으로 3.9% 등 단지 4.8%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것은 두 항목을 합하여 총임금의 9.6%를 납부하는 일본의 노동자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지지만, 20%안팎을 납부하는 OECD 주요국가 노동자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6.7%로 증가하였으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1.7%, 고용보험 0.5%), 소득세 경우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양자를 합친 명목 계(a+b)를 보면, 한국사회 노동자는 현재 자신의 총임금중 대략 8%내외의 총직접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서, 온전한 사회임금이 제공되는 국가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도 지금보다 조세기여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Ⅵ.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부담률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역진적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자형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소득세제가 갖는 미약한 누진성에 간접세제의 역진성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자형 구조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참고문헌
김미경(2010), 조세구조의 정치경제학 : 한국 조세구조의 정치적 역설, 한국정치학회
김유현(2011), 경제사회여건과 조세구조 :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진백(2008), 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손광락 외 2명(2006),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재은(2000), 고도성장기 조세구조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재정학회

키워드

조세구조,   조세유형,   지방재정,   조세,   조세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