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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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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강산의 위치

Ⅲ. 금강산의 환경파괴
1.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2. 의무론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Ⅳ. 금강산의 기후와 식물

Ⅴ. 금강산의 관광사업
1. 정치적 의의와 효과
2. 사회 문화적 의의와 효과
3. 경제적 의의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9억 4,2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수많은 인력 동원에 따른 인건비 수입과 남한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생산 기반 회복, 호텔 및 위락 시설과 SOC 시설 정비 등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남한과 서방국의 대북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경협 과실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이를 위한 당국자간 접촉과 대화 장으로의 참여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신변안전보장과 기술자 및 우리 측 근로자의 장기 체류 허용, 제한적인 통신 허용과 갖가지 특혜 부여 등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케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지적된다. 또한 이는 또 다른 기업의 남북 경협 사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관광객의 해외 유출 달러(연간 약 65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밑거름 제공과 통일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관광 수입에 대한 대가와 여타 대북 사업에 따르는 인건비 수입, 생산 설비 이전과 SOC 시설 정비 등은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경제재건 계획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이는 남북한간의 소득 격차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대북 사업은 남한에게는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기지 이전을 통한 가격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에게는 고용을 통한 외화 획득과 경제난 극복, 경제 재건에 큰 보탬이 되므로,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북 경협은 구조 조정과 경기 침체로 인한 남한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침체된 국내 경기 회복과 고용 증대, 북한과 동북아 진출을 위한 생산 전진 기지 확보, 그리고 한반도내의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가 위험도(country risk) 축소를 통한 외자 유치 증대 효과 면에서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한 경제에 있어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2,300∼2,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30∼1,2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9,100∼9,4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안 지역 경제에는 70∼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0∼11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230∼64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관광이 허용될 경우에는 4억 8,700만 달러의 생산 파급 효과와 2억 5,300만 달러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그리고 13,500여 명의 고용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0만 평에 달하는 서해안 부지 및 공단 조성 사업은 850여 개의 남한 기업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휴설비 이전으로 약 44억 달러의 추가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 측은 공단 사업이 완료되면 총 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게도 미숙련 노동력 제공에 따른 급여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을 얻도록 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수출(98년 5.6억 달러)에서 얻는 순외화의 수배에서 수십 배를 상회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대가 계획 중인 9개 부문의 경협 사업은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참여시켜 남북 경협의 ‘同伴者的 協力 모델’이 될 것이다. 산업 기반이 열악한 북한 지역에 인프라 시설을 구비한 남한 전용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대북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고, 대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문종열(2005), 금강산사업에 대한 의견조사와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ⅱ. 박찬석(2007), 금강산 통일교육 체험학습에 대한 논의,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ⅲ. 신용석(2011),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관광학회
ⅳ. 유승훈(2009), 근대 자료를 통해본 금강산 관광과 이미지, 실천민속학회
ⅴ. 이주영(2008), 금강산 관광 10주년 관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ⅵ. 정영철(2009), 평화와 협력의 상징, 금강산, 한국역사연구회

키워드

금강산,   환경파괴,   북한,   비로봉,   백두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