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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Ⅲ. 미국안전보건과 법제정

Ⅳ.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Ⅴ. 미국안전보건과 직업안전보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종합적인 연방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을 요청해왔던 노동계의 요구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보호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사업주들의 공감 하에 상원의원 Williams와 하원의원 Steiger에 의해 기초된 법안을 절충하여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Te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이 제정되었다.
Ⅴ. 미국안전보건과 직업안전보건법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 가지 기준을 제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참고문헌
-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 박현희(2008),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기관현황 및 연구동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진우(2009),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경숙 외 3명(2005), 미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와 관련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이신재(1987), 미국의 안전보건 활동 직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 양동주(2001),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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