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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일관계, 북한일본관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 요인]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요인,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현황,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개과정, 향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요인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현황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개과정
1. 첫 번째 접촉
2. 두 번째 접촉
3. 세 번째 접촉
4. 네 번째 접촉

Ⅴ. 향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 것이 9월 19일 발표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에서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불행한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북일 양국은 제4차 6자회담 기간 중에 5차례 이상 회담하여 정부간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북일접촉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북일교섭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공동성명이 명시한 ‘불행한 과거’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현안사항’은 납치자 문제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북일 양국이 평양선언에 입각한 관계정상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북일 간에는 교섭재개를 위한 실무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일 양국은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되어도 북일 양국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향한 주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합의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합의의 실행과정에 북미간의 혹은 기타 참가국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합의의 실행이 연기되는 등의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만 일본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국내여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북일교섭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미해결 상태의 납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코다 메구미(田めぐみ) 유골의 진위문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이에 대해 북한은 북일 수교교섭에는 언제든지 임하겠지만, 납치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납치문제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국내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북일 간에 가능한가 하는 점이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일본측에도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다. 지난 1년 간 야스쿠니(靖) 신사참배를 자제해 온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고이즈미 수상이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하게 되면 한일관계 및 중일관계는 물론, 북일관계도 악화될 것이며, 이는 양국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는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납치자 가족을 일본에 영구 귀국시키는 등 이미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하였으며, 일본이 만족할 정도의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나 양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북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미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시,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 성향이나 현재까지의 행적으로 판단하건데 수상이 야스쿠니에 참배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참배가 아닌 사적참배 등 새로운 형태의 접근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최종단계에 접어들어 있으며, 동북아 국제환경이나 양국의 국내환경 역시 북일 국교정상화에 불리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9.11 총선과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고이즈미 수상의 3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북일 양국은 의외로 빠른 시일 안에 국교정상화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 자금의 규모나 한일합방의 합법성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관할권문제 등 아직 미해결의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중요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평양선언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다시 동북아지역 및 북미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북일 양국이 교섭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핵과 미사일 제거,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외교 행태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반북 여론과 실익 계산에 기초한 일본의 능동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성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의 견해도 무시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독자적 외교노선을 전개할 필요성도 적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다.
핵문제의 본질상, 앞서 살펴본 시기와 같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양자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정권과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고이즈미 정권의 동맹관계는 어느 한 편의 정권 교체가 없는 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미일 공조 체제에 의한 결속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과거와 달리 보수주의 일색화로 변화되었으므로 대립과 협조의 산물로서가 아닌, 대북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기정, 세 가지 이미지로 보는 북일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소차목정부, 한일 ·북일관계의 신국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 2008
-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양재인 외 1명,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정순원, 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키워드

북일관계,   북한일본관계,   북한,   일본,   국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