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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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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협정과 한일협정문서공개

Ⅲ. 한일협정과 한일투자협정(한일투협)

Ⅳ. 한일협정과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1.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2.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3.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이름으로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 기본권을 근원에서 부정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반(反)노동자적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일 FTA의 체결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양국 민중들의 경제적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1998년 1월)시킴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우리 나라의 EEZ 전체와 일본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일본의 EEZ전체를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보는 수역은, 당연히 양국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과 한일 양국의 EEZ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순수 어업의 목적만을 위하여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어느 측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수역(후술하는 중간수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협정상 양국의 EEZ수역과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양국이 EEZ어업체제를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나라의 EEZ어업법이 시행되고 일본의 어선이 이 수역에서 조업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ⅰ. 김기범(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ⅱ. 박부규(2004),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한일 FTA, 한국무역협회
ⅲ. 이호창(2001),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ⅳ. 유하영(2007), 신 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의 폐기 이유,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한형근(2007), 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ⅵ. Chang-Wee Lee(2007), 한일어업협정과 동북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문제가 갖는 함의,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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