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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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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안정의 의미

Ⅲ. 금융안정의 구분
1.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
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
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

Ⅳ. 금융안정의 현황
1.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도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국내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이 북한 핵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4. 최근 들어 대출시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주식시장은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과 함께 경기둔화 예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6.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금융기관의 차입주체별 채무상환능력은 가계부문이 금융부채 의 급증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부문은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개선에 힘입어 증대되고 있다

Ⅴ. 금융안정과 금융규제

Ⅵ. 금융안정과 금융불안

Ⅶ. 금융안정과 금융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상당한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외부의 충격이나 금융기관 내부문제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여 금융불안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정보의 非對稱性 문제가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을 때이다.
다음으로 金融不安의 原因을 微視的 原因과 巨視的 原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정보의 非對稱性, 금융기관의 불건전 경영, 효율적인 감독체제의 미비 등은 미시적 원인에 해당되는 반면, 거시적으로는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시행, 부채 디플레이션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微視的 原因 중에서 앞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는 금융기관의 불건전 경영과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미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불완전 정보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경영자가 금융기관을 건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이유는 기관의 목표가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영행태에 관한 정보가 완전해서 주주가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 건전한 목표를 무시한 행위들, 예를 들면 내부자 대출이나 청탁대출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나 정부에 의한 금융통제도 건전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효율적 금융감독체계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요하다. 금융감독 및 규제 수준이 적절치 못하다면 부적절한 금융기관이 시장질서를 흐릴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巨視的 原因은 앞에서 지적한 순환론적 접근과 통화론적 접근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의 통화, 재정, 환율 정책 등 이른바 거시경제정책이 시장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緊縮政策의 시행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다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도 금융이 불안해질 수 있다. 더욱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는 외화차입이 많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적절치 못한 財政政策이나 外換政策도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국채발행과 이에 따른 금리상승, 지나친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징수에 따른 금융불안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부채디플레이션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과 경기둔화의 원인이 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건전성이 악화된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금융불안의 예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Ⅶ. 금융안정과 금융인프라
금융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안정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시 및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뿐 아니라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관련 제도로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시장규율관련 제도,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등이 있다. 먼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주어진 책무를 적절히 수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말한다.
시장규율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규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에서는 자금의 공급자가 투자 혹은 신용공여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금융규제와 감독제도는 시장참가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건전성 규제제도로는 BIS자기자본규제 담보가치대비대출비율(LTV)규제 대손충당금적립제도 등이 있다.
한편 금융안전망(safety net)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필요한 일정 부분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전통적으로 은행은 단기예금을 장기 산업대출 등에 운용하면서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서는 일정부분의 자금(=유동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예금인출 요구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출자산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인 지급능력에도 불구하고 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최종대부자 기능)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거래를 지급결제를 통해 종결시켜주는 장치인 지급결제시스템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제에서 자금이 혈액에 비유될 수 있다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경제주체간의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경제활동도 촉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고동원 외 1명(2010),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ⅱ. 권철우 외 1명(2007),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ⅲ.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ⅳ. 정익준·차진섭(2001),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ⅴ. 정지만 외 1명(2010),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ⅵ. 한국경제학회(2008), 물가와 금융안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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