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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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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정책의 개념

Ⅲ. 기술정책의 목적과 범위

Ⅳ. 기술정책의 대상

Ⅴ. 기술정책의 현황

Ⅵ. 기술정책의 비교
1.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기술정책
2. 산학연의 공동연구개발사업
3. 독자적인 기술 경로 채택

Ⅶ. 기술정책의 외국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2세대에서 독자의 기술을 고집한 결과 일본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실패를 재연하고 싶지 않았던 일본으로서는 세계 백 여 개 국가 이상에 보급되어 있고, EU 역내만으로도 10만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유럽통신시장의 성장은 해외진출 실적이 전무한 일본의 통신업계로서는 큰 비즈니스 찬스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3세대에서만은 유럽과의 연합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하필 제3세대 이동통신인가?
첫째, 기존의 유선망 확충에 기반한 정보화에 뒤쳐져온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뒤쳐진 부분의 만회보다는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이동통신분야 기술 및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기존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둘째, 일본 이동통신시장의 독특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은 i-mode를 중심으로 한 2세대 이동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2세대에서는 2000년경에 심각한 주파수 부족현상이 우려되었다. 이는 NTT가 IMT 2000사업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NTT로서는 i-mode의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성공은 다른 한편으로 주파수 부족에 따른 서비스질의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Ⅷ. 결론
정책과정은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의 상황에서 인간의 불완전하며 오차내재적인 지식체계를 적용하고 시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인식론적 지위는 가설에 불과하다(Landau, 1977). 정책은 “만일 ~하면 ~할 것이다(if-then)\"의 가설적 명제일 뿐, 검증된 규칙(proven if-then rules)이란 존재하지 않는다(Hammond, 1996). 정책문제는 인간의 지식체계로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을 통한 간섭은 문제의 확률적인 해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정책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간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기초한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이라도 오차가 개제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잘못될 가능성(fallibility of policy) 즉 정책오차(policy errors)의 가능성을 수반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지식체계로 모든 정책오차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정책행위자들이 정책을 통해 의도했던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집행결과나 성과가 의도했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책실패로 분류된다. 물론 정책문제의 불완전한 해결과정에서 정책오차를 수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그 결과 정책의 영역에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정책대안으로 선택될 필요가 있게 된다(김영평, 1982). 정책오차의 수정방법으로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 보다는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aylor-Russell(1939)의 접근법을 원용하면 정책오차의 크기는 거짓긍정(false positives)과, 거짓부정(false negatives)의 합으로 결정된다. 즉 정책을 통해 부당하게 혜택을 보는 집단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짓긍정이며, 반면 정책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정책비용을 부당하게 지불하게 되는 집단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짓부정이다. 복지정책에서 무임승차자 문제는 허위긍정(false positive)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Hammond(1996)는 이 두 가지 오차를 “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error)”으로 규정하면서 정책이 이분법적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 두 가지 오차의 가능성은 항상 내재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Hammond(1996)는 어떤 정책문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이중오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적인 부정의(injustice to individuals)와 사회적인 부정의(injustice to society)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alabresi & Bobbitt(1978)는 이러한 상황을 “비극적 선택(tragic choice)”에 비유하고 있다.
정책오차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실제 정책이 거짓긍정과 거짓부정 가운데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오차감소나 제거노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정책분석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미래결과들에 대한 예측(forecasting)이라면 정책은 그 “혜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deservedness)” 대상이나 집단을 정밀하게 예측해야 하며 또 그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혜택을 부당하게 향유하게 되는 집단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부당하게 희생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도 정밀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오차의 이중성 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예산, 교육 등 광범위한 정책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투쟁은 정책혜택의 향유자들과 비용부담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갈등의 수준은 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박종구,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한국영양학회, 2008
박진국 외 1명, 산업기술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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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효, 기술정책 유형별 효과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정명애, 주요 국가의 IT 융합 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SK그룹, 2009
한윤환 외 2명, 기술확산과 혁신 유인 :기술 정책에 관한 통합적 접근, 기술경영경제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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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   제도개혁,   기술시장,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