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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조정]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병원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여성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전지구적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내 구조조정
1)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1) 사립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2)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

Ⅲ. 구조조정과 병원구조조정
1. 인원감축
2. 경상비 감축
1) 보훈병원
2)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 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학교의 경우
3. 고용관리의 분산화, 비공식화

Ⅴ. 구조조정과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1.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 및 강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 BIS비율의 적용 및 강화의 재고
2)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자산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3) 자산관리공사의 매입률 상향조정
2.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은 퇴출 위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1) 공개매각의 개선 및 보완사항
2) 채권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부족분 지원
3) 공개매각이 안된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인수 후 정상화하여 매각해야 한다

Ⅵ. 구조조정과 여성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전지구적 구조조정

Ⅷ.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데올로기적 연막 - 구조조정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은폐하는 허울 -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이 기업들이 그들의 이윤을 최대화하고 굶주린 주식시장의 배를 채워주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창출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변화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맞았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야. 이윤을 얻는 기업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바로 더욱 많은 투자를 끌어드리는 거야. 투자를 끌어들이는 나라야말로 번영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과 실업난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뿐이야.”
우리가 이 논쟁에 참여하여, 우리 조합원들과 더 나아가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구조조정 논리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 구조조정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달려있다.
경쟁은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시킨다. 경제의 탈규제화와 전지구적 시장의 창출은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초국적기업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지역(local)의 기업들은 약화시켜 매각되고 폐업하게 되는 지경으로 빠뜨린다. 즉, 경제의 탈규제화 - 관세보호의 철폐, 시장개방, 투자법규의 자유화 등등 - 는 거대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여, 그리고 지역 기업의 이익에는 반하여 기능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에, 탈규제는 정확히 그 반대의 현상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경제영역에서 독점권력, 다시 말해 민영화에 따라 국가영역까지 확장된 독점권력이 촉진된 것이다. 21세기 초반, 모든 영역은 이제 한줌의 강력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통제당하고 있다.
Ⅷ.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빈곤유형은 3저 흑저기가 시작되던 1987년을 전후로 하여 절대빈곤으로부터 상대빈곤으로 역전되었다(박순일, 1995: 95). 개략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절대빈곤은 80%대에서 5%로 감소했다면 상대빈곤은 20%에서 30%대로 증가했다. 절대빈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리는 빈곤이 우리사회로부터 사라진 것으로 믿었다. 이는 최소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으로 인해 착취를 받고 박탈을 당하는 계층은 있기 마련이다. 성장기 동안의 빈곤(대체로 절대빈곤 유형)이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련 된 것이었다면 물질적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풍요의 시대에 빈곤은 비물질적 조건의 상대적 결여로부터 겪는 것과 관련된다. 가령, 적당한 ‘삶의 질’의 결여,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결여, 자아 실현의 어려움 등을 빈곤의 중요한 양상이라면, 그러한 빈곤을 신빈곤(new poverty)이라 부른다(조명래, 1997). 그린(Green, 1995)에 의하면 신빈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래에 대한 전망의 상실’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신빈곤은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산업구조의 첨단화 속에서 고용활동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소비구조의 고도화 속에서 가족 단위의 일상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빈곤으로 제시되었다(조명래, 1997). 1990년대 들어오면서 생산활동이 첨단화네트웍화되면서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주변부 임시직 근로자들은 유기적인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상태에 처하면서 상대적 빈곤을 겪었다. 한편, 내구소비재나 기호상품의 소비확산으로 재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동시에 상품소비관계로 일상과정이 바뀌어짐에 따라 소비력이 취약한 계층은 일상생활의 이완(예, 가족해체)과 소비를 통한 상대적 박탈과 빈곤을 겪었다. 이른바 ‘노동의 위기’와 ‘욕망의 소비’가 겹치면서 빈곤의 상대성이 심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신)빈곤은 증후적인(symptomic) 것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빈곤은 보편화되었다. 한국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중이 5.91%에서 11.46%로 배로 증가했다. 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인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3.94%에서 4.66%로 증가했다(한겨레, 2003.10.12). 외환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증가는 급속하게 전개된 구조조정과 대량실직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고 위기 후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절대빈곤이 줄었다고 하지만 빈곤가구 수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취업된 상태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소득이 불충분한 상태인 ‘근로빈곤(working poor)’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기 속에서 전개 산업구조조정과 위기 후의 지배적인 경제활동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ist) 원칙과 질서로 재편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조정의 방식이 위기를 전후로 한국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리가 되었고, 그 결과로 고용 및 소비시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인구층이 신빈곤층을 두텁게 구성하고 있다. 이로써 그간 증후적으로 보여지든 신빈곤이 이젠 보편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IMF의 신자유주의식 처방에 따라 생산부문이 위축되면서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 자기다움을 지키기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빈곤의 새로운 양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서대교(20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 이진근(2002),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문제점 분석, 경북대학교
▷ 이용균 외 1명(201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조경진(2000), 병원 구조조정과 환경변화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인식과 대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조순경(2000), 구조 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한국산업노동학회
▷ 황치영(1999), 시내버스 구조조정방안 및 성공전략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POBA행정공제회

키워드

구조조정,   시내버스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병원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