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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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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Ⅲ.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채위기

Ⅳ.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신빈곤

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Ⅵ.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은 대단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스스로 삭감한다고 해도 그 귀결이 반드시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불확실한 자본의 미래를 위하여 노동자들이 생존을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가 확고하게 자신의 처지에서 출발하여 생존권 보장 요구를 분명히 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은 현시기의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화되어 더 큰 불행(세계대공황 같은)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내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구조조정의 궤도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만 협상을 통해 그 시기나 범위를 조금 조정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위기 극복의 노동자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다룬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보장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를테면, 고용 및 실업대책에 충당할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고 독점자본의 사회화와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적 징세 등을 통한 사회구조의 개혁 조치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고용세’ 및 ‘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세제 개혁’ 등은 대단히 중요한 요구일 수 있다. 이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근본에 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
구조조정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작업은 크게 두 번주로 나눌 수 있다. ①구조조정의 젠더 편향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험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 증가 및 노동강도 심화, 여성의 노동력 참가, 특히 비공식 부문에로의 노동력 참가 증가, 교육에서의 젠더 편향 증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극단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를 지적한다.
②페미니스트들의 개념적 비판은 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분석 범주의 젠더 맹목성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어날 시장에서 가계로의 비용 이전을 고려하지 못한다. 가족/가계는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가 대체되는 유일한 피난처로 남겨진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거시경제학은 민영화, 공공 부문 개혁, 공공 지출 삭감의 결과와 의료 및 교육 서비스와 같은 활동이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재생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러한 이동은 여성의 부담 가중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인 효과(인적 자원의 다양한 파괴로 인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악화)를 초래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조조정은 한편으로 시장 영역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 노동 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한 가지 귀결은 수출 지향적 산업 부분의 확장이다. 노동집약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에서 여성은 노동자로서 비교 우위를 가졌다. 또한 구조조정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저소득 집단들 가운데에서 더 많은 가족 성원이 감소된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 고용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노동시장으로 떠밀리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재편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특수한 경험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쟁점들을 젠더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국가의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의 참여와 전통적인 노조의 재편이라는 쟁점 제기는 그 안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향한 첫 걸음을 포함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 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이나 타당도 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의 경제적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경제회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IMF 관리체제 이전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장치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용철(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조합주의적 관리, 세종연구소
김항섭(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인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임영일(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 전환,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윤상우(200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참여연대
오형석(2008),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서 국가의 역할, 중앙대학교
이현(200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키워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자계급,   외채위기,   신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