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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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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1. 보건복지사무소의 타당성
2. 사회복지사무소의 타당성

Ⅱ.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법률 제5,671호, ‘99. 1. 21)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2호, ‘99. 1. 21)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8호, ‘99. 1. 21)
4.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5,734호, ‘99. 1. 29)
5. 건전가정의례정착및지원에관한법제정(법률 제5,837호, ‘99. 2. 8)
6. 혈액관리법 개정(법률 제5,838호, ‘99. 2. 8)
7. 공중위생관리법 제정(법률 제5,839호, ‘99. 2. 8)

Ⅲ.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보건복지 일반회계 : 38.6% 증(4조 5,265억 원 → 6조 2,749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 원 → 2조 8,539억 원(52.9% 증)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60만 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7,240 → 8,227억 원(13.6% 증)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 관리 등 : 1,776 → 2,378억 원(33.9% 증)

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Ⅴ. 보건복지와 노인보건복지
1. 지역사회의 특성
2. 시범사업의 특성
3. 지역현안과 문제해결수단의 모색

Ⅵ. 보건복지와 건강보험재정위기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1) 이해단체 반발로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에 어려움 예상
2)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
4. 외부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자는 보험료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사용자, 1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보다 구조적인 것이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했다는 전제속에서 지출의 증가 요인을 의료이용의 증가(노인의료비, 보험급여확대, 만성질환의 증가)에서 찾거나, 수가인상 속에서 찾는 것은 현상적이고 일면적인 분석이며, 이 분석속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결국 개인의 부담을 늘려 이용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대안을 내놓지 못함. 더 나아간다 하더라도 ‘공급 억제책’을 모색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부담을 지는 것은 의료인과 노동자들임.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상업적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온 것이 재정위기의 원인임.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는 여전히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된다. 의사약사 너나 없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를 팔고 대가로 돈을 받음. 소생산자로서 의료인들은 나름의 이유 때문에, 대형의료기관은 자본의 생리에 따라 이윤을 거두기 위해 수요를 창출함. 보건의료는 창출된 수요에 따라 때로 불필요한 곳에 과잉 공급되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는 공급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채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낸다. 문제는 이것이 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개인의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을 보건의료라는 상품을 매개로 한 관계 속에 억지로 밀어 넣는 자본주의적 기전에 있는 것인데도, 정부와 시민 단체는 자본주의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당허위 청구를 일삼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총구를 들이대는 셈이다. 커다란 자본들이 이윤을 찾아 전 세계를 배회하며 투기를 유발하면서 팽창하듯이 보건의료의 좁다란 영역 속에서도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 실속 없는 재정의 팽창을 야기한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이밀자면 국영의료체계인 NHS를 가진 영국과 방종하기 이를 데 없는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을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더불어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였고, 또한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는 이들의 보험료 크기가 전부인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
- 우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직장 가입자들의 수가 대폭 줄었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수는 144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수는 584만 명에서 543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같은 시기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수가 늘었음은 물론이요, 이는 정확하게 보험료 징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시기와도 일치함. 보험료 수준을 동일하게 놓고, 보험료 수준만을 놓고 봤을 때 그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함.
- 또한 만성화되는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덕분에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능력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직장의보의 보험료 수입은 2조2,991억 원에서 2조2,189억 원으로 3.5% 감소하였고 그 후 다시 증가하였다.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도 213만 원으로 7.0%가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보험료 수입이 노동자득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장의보의 재정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고 적자 크기는 7,101억 원으로 두 배에 달했으며 적립금 규모도 1조7천억 원 수준에서 8,8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함.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졌음.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 저부담-고급여의 현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
- 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 유지시(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36년 당년도 수지적자, ’47년 기금 소진 전망
*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 실시
2. 성과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추계
○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02. 3～’03. 5)해 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 9%에서 ’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30년까지 15.90%로 인상
소득대체율 : 60%에서 50%로 인하하되, 55%를 적용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기득권 보장
3. 향후 과제
1) 이해단체 반발로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에 어려움 예상
- 사용자단체는 급여수준 대폭 인하 및 ’30년까지의 확정적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 입장
- 노동계는 급여수준 인하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 강행시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
2)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
- 제도개선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해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득
- 올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
※ 관계부처 협의 완료, 공청회 개최(8.19) 및 입법예고 중
4. 외부의 평가
○ 국민연금 개정안은 연금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부실에서 초래되었음.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적 운용 부재 및 장기 비젼 불투명
○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공적보험의 본래취지를 지켜야 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실직, 휴직자 등에 대한 배려로빈곤층의 방치라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함.
참고문헌
국회 법제실 외 1명 /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2007
김미 /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김임순 / 노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8
김재원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2005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재완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복지기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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