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민운동, 지역사회정보망]인터넷시민운동의 의의, 인터넷시민운동의 시공간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쌍방향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유용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지역사회정보망, 향후 인터넷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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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시민운동, 지역사회정보망]인터넷시민운동의 의의, 인터넷시민운동의 시공간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쌍방향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유용성, 인터넷시민운동의 지역사회정보망, 향후 인터넷시민운동의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시민운동의 의의

Ⅲ. 인터넷시민운동의 시공간성
1. 시공간의 압축
2. 시공간의 경험/하비와 스티븐 호킹

Ⅳ. 인터넷시민운동의 쌍방향성

Ⅴ. 인터넷시민운동의 유용성

Ⅵ. 인터넷시민운동의 지역사회정보망

Ⅶ. 향후 인터넷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규율과 표현의 자유. 이 문제는 특히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크게 불거졌다. 대표적인 예가 1995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의 ‘사이버포르노’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이른바 ‘통신품위법’(CDA)으로 이어졌으며, 일단 시민운동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로는 ‘사이버국경’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예는 ‘지오시티 접근차단’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국보법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사회운동을 정보자유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둘째, 감시와 프라이버시. 현실 정보사회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함께 보편화하기 시작한 감시가 이제 전자화함으로써 더욱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사회이다. 이것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개인과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공평하게 수행된다면, 감시의 강화는 복지의 증대라는 유토피아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권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영역의 새로운 정보사회운동을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셋째, 지적재산권과 정보의 공유. 자본주의는 모든 물질재의 사적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전에는 공공재였던 토지가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로 다루어진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이전에는 공공재였던 정보와 지식이 사유재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현실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서 정보의 공유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을 정보공유운동이라고 부르자. 이 점에서 현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사유와 공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과 투쟁이 전개되는 모순 속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마이크로소프트운동과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의 입장에서 정보의 사유를 대표한다면, 그누-리눅스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유를 대표한다.
정보사회운동은 새로운 부문운동으로서 전문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미국의 EFF와 한국의 진보넷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목표는 모두 정보화의 사회적 실체와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든 시민운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Ⅷ. 결론
네트상의 시민운동은 개별 시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권위적인 의제설정 과정에서 배제된 문제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언론과 기득권 층의 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배타적인 권력을 피해 시민들은 네트로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이슈들을 조직화하는 문제도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시민운동의 축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 한 집단행동이 새로운 대안적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개별 시민들의 일상의 이슈들을 제기하는데 네트상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요한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다양한 시민들의 이슈들을 어떻게 운동적 차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네트상의 시민운동조직들은 온라인 시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압력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압력행사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네트상의 시민운동집단들은 이러한 정치적 효능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제반 활동들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치적 효능감은 결국 네트상의 시민운동이 얼마만큼 오프라인 상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어떻게 오프라인상의 법적제도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운동의 효능감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네트상의 운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네트상의 시민운동은 오프라인 중심의 운동 단체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오프라인 정치에 투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운동단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수행해왔던 활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인터넷은 효과적으로 접합되고 있다. 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의제설정구조를 피하여 새로운 의제설정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주어진 의제설정과정에서 문지기를 뚫어보려는 의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개진하는 장이 여전히 오프라인에 있고, 이에 대한 정면 대응과 저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이슈를 어떻게 자신들의 운동에 흡수하고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중심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자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이 어떻게 네트 상에서 제기되는 이슈들과 접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공동행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온, 인터넷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성균관대학교, 2009
◇ 민경배 외 1명, 인터넷 시민 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 한국이론사회학회, 2008
◇ 송경재, 인터넷 시민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 윤종빈, 시민의 온라인 정치참여, 한국정당학회, 2004
◇ 조화순 외 1명,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한국행정학회, 2004
◇ 형은화, 넷과 사회운동, 전남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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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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