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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의의,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조항,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민주화,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Ⅲ.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의의

Ⅳ.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조항

Ⅴ.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민주화

Ⅵ.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신자유주의

Ⅶ.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노동조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차별해소 및 제도마련,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보상노력,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노동조합 행사시 탁아방 운영 등을 꼽았다.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여성실업자 심층방문면접조사는 기혼과 미혼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 학력별 비율을 감안하여 선정한 총 30명의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자주 실업과 취업을 넘나들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직업경력, 노동조합과 나, 노동조합의 필요성, 실업자의 조직화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현재 서울여성노조 조합원인 여성실업자들은 실업자 노동3권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노조차원의 재취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구직활동과정에서 겪는 차별시정과 항의활동,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시 보육시설 이용 방안 마련 등 매우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제안된 노동조합의 실업자 프로그램
일반과제
실업자 노동3권에 대한 홍보활동, 직업훈련, 실업기간동안의 생계보조, 노조차원의 재취업교육,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알선, 노동조합의 노동자공급사업,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요구
여성실업자
특수과제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노동조합 내부의 여성차별해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노력,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노동조합 행사시 탁아방 운영, 구직활동과정의 차별시정과 항의활동,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시 보육시설 이용방안 마련
비조합원인 피면접자들은 노조경험이 거의 없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취업에 대한 정보나 실업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눌 단체로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업자 조직화사례로 일본의 오사카 실업자노조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덴마아크, 프랑스 노동조합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실업자노조는 침구판매업, 빌딩관리업, PC소프트서비스업 등 실업자노조에서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노동자공급사업으로 조합원들을 기업, 단체, 지자체에 인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일 만들기 활동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 우대조치를 요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덴마크 노동조합은 풍부한 재정과 90%의 조직률을 자랑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노동조합에서 운영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조직률에 기여한다고 보인다. 조합원은 실업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받으면서 4가지 정도의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년간 연장되고 5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실업연금도 받을 수 있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은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과 건축회사 그리고 대규모 보험회사를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센터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을 훈련하고 주요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노동조합들이 실업자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었고 노동조합활동가들이 실업자운동에 앞장섰다. 최초로 실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조직은 노동총동맹(C.G.T)으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실업에 맞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킨 프랑스의 AC!는 노동조합 운동가들의 주도하에 1994년 출범했다. 주된 목적은 노동조합과 실업단체들, 사회적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는 조직체들 그리고 소농총동맹과 인권동맹 및 수많은 지식인들을 연합하는데 있었다.
방문면접조사결과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적 노동운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열쇠라는 의견도 있었다.
해고자 생계지원 외에 별다른 실업자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노동조합들과는 달리 외국의 노조들은 매우 역사가 깊은 활동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Ⅷ. 결론
옛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는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였으며, 첩보기술의 발달은 이후 30여 년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찰위성에 장착된 비디오카메라는 상대방 국가의 군사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옛 소련의 붕괴는 군사용 첩보기술이 민간 산업기술로 전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노동감시에 있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노동의 현장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장비는 은밀성, 정밀성, 전면적, 통합화하여 대량감시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결국에는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통제와 감시행위는 과거의 관리자가 현장노동자를 관리감독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변화된다.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일반사무직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노동행위에 대한 통제감시를 한다. 정보비대칭성의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은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서비스 태도, 일에 몰두하는 정도, 실수의 경향과 빈도, 약물검사 등의 기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심도와 폭을 한층 강화다양화하여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통제와 감시경영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위기를 조장하여 생존경쟁의 대열에 강제적으로 내몰게 된다. 이는 개인 상호간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여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산되어 질 수 있다.
통제와 감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건 -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복지 : 인권의 보장, 고려대학교, 2002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1988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1989
서광연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1976
설동훈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 2008
홍성우 외 2명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와 노동자 인권, 한국노사관계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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