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한미관계) 역사, 필요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 대미관계(한미관계),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미관계(한미관계), 대미관계(한미관계) 내실화 방향

소개글

대미관계(한미관계) 역사, 필요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 대미관계(한미관계),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미관계(한미관계), 대미관계(한미관계)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미관계(한미관계)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대미관계(한미관계)의 필요성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Ⅴ.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Ⅵ.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Ⅷ. 향후 대미관계(한미관계)의 내실화 방향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 북한측과 합의하에 UNC 해체와 정전체제 유지 대체기구에 대한 추가의정서를 채택해야 할 것이며, 대체기구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거하여 군사정전위의 기능을 남북군사공동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및 미국중국의 UNC 해체 합의는 유엔안보리가 추진하는 성격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가 바람직할 것이다. UNC가 해체되어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은 지속된다는 점을 안보리 결의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및 특별사찰을 통한 핵문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한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한미동맹관계의 성격 전환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군사당국자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환수시기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작전권 환수 후 한미 양국군은 기존 연합사의 기능을 통합군 체제에서 병렬식 작전지휘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간 원활한 군사협조를 위한 조정연락기구를 설치하여 연합작전 및 연합훈련계획 수립, 공동위기 관리기능 부여, 평전시 작전협조, 주둔군 지원 및 군수협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북한에 의해서 혹은 한미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즉 남북간의 평화공존 혹은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중국일본 간의 패권경쟁을 억제하고 역내 문제들에 대한 공동보조를 위한 장치로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상당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과정 그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평화체제 구축 이후 더 나아가 통일 이후 한국이 당면하게 될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미 양국에 대해 신중한 판단과 대비를 요한다.
미국은 향후 한미동맹을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지향하는 지역차원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양국 모두 한미동맹체제의 지속을 원한다고 전제할 때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국지전략을 조화하여 양자간에 일치된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체제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체제가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한미동맹체제는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을 뜻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중국일본 간의 패권경쟁을 억제하고 역내문제들에 대한 공동보조 유지,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의 국내정치불안 등 역내불안요소들에 공동대응하고 지원하는 협력체제이다.
아울러, 해상수송로(SLOC)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간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 한국을 세계시장에 연결시켜주는 해상수송로의 안전은 상당부분의 미 해군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미동맹체제가 지역동맹화되면 한국으로서는 한미 군사협력과 관련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동맹의 영역과 관련하여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막연하게 지역안보의 성격을 규정할 경우 다양한 분쟁상황에 협력해야 하는 등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맹의 영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인 동북아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Ⅸ. 결론
무엇보다도 안보정세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전제아래에서 미 주둔군의 역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사와 현황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후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진로와 방향성을 토론하는 것이 순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 많은 딜레마와 오류를 낳는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남한은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남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담은 위험하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맹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발표에서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진로를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없는 성과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 / 탈냉전 20년의 한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박태균 / 한미관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역사연구회, 2007
이성우 / 한미관계에 있어서 협력 및 분쟁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정미소 / 한미관계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분석, 연세대학교, 2008
정일준 / 한미관계의 역사사회학, 한국사회사학회, 2009
Yong Shik Choo / 미국의 국가 대전략과 한미관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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