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조직, 대통령비서실 제도, 대통령비서실 기능, 대통령비서실 복잡성]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분석(대통령비서실)

소개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조직, 대통령비서실 제도, 대통령비서실 기능, 대통령비서실 복잡성]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분석(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Ⅲ.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Ⅳ.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Ⅴ.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1. 규모
2. 전문화
3. 통제권한의 위임 :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기 처해진 상황과 대통령이 선호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의 전문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3공 초기에는 정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로는 경제 수석실이 기능 분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회정화, 부정부패 추방등을 내세워 국정의 기강을 잡고자 했던 대통령때는 민정관련 기능이 민정, 사정, 법무 수석실로 나누어져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또한 민주화와 함께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 대통령때는 외교수석실을 포함한 정무관련 기능이 중시되었다. 대통령때도 정무관련 수석실이 다른 기능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사회관련 비서실이 하나 더 신설되기도 하였다. 대통령 초기에는 정무관련 기능이 보다 많았으나 후기에는 사회관련 기능이 보다 확대되었다.
3. 통제권한의 위임 :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국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아래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이 존재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비서실 통제권한을 위임받아 청와대의 2인자로서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정권의 핵심요직으로 꼽힌다. 비서실장의 권한은 얼마만큼 대통령과의 접근성이 높으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가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정보를 스크린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장관직을 거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며 직급은 장관급일지라도 사실상 부총리급 이상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김정해, 1997). 장관급 인사 등 내각 개편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제든지 정권의 실세로 주목을 받아온 직위가 비서실장이다.
이승만, 윤보선대통령 때는 비서실장이 1급으로 그 밑에 비서관(2-5급)을 두었고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는 장관급 비서실장 바로 아래 6명의 비서관(1급-2급갑)을 두고 정무비서관(1급)아래 2급갑 4인과 2급을 2인을 두어 이들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비서실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비서실장 아래는 장차관급의 수석비서관을 두어 각 기능별 단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김정해, 1997). 이에 따라 통제권한도 대통령에서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에서 수석비서관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직의 계층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공식적인 직급이나 위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서실 운용스타일과 비서실장의 성격 및 스타일에 따라 실질적 위상과 권한위임의 정도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비서실장으로는 이후락씨를 들 수 있으며 김정렴씨나 김계원씨는 실무적인 보좌역으로 평가된다. 전두환대통령은 비서실의 통제기능을 자신이 장악하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7명의 비서실장이 있었지만 재임기간도 짧았으며 형식적인 존재로 격하되었다(정정길, 1994). 노태우 대통령 때는 5공시절 안기부장이 주재하던 당정회의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등 상대적으로 그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다. 특히 노재봉 비서실장은 모든 수석비서관의 업무는 물론 전체비서관에 대한 권한 행사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적 스타일을 보여주었다(이진광, 1990: 149).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1인 통제 스타일을 보여줌에 따라 강력한 비서실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말기 박지원 비서실장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비서실장의 유형은 강세형, 실세형, 실무형, 약세형으로 구분된다(배정훈, 1997) 이들 유형의 특징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과 권한 위임정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비서실장 유형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채널 점유정도
수석비서관과의 관계
박정희 3공
강세형(이후락)
매우 강
엄격한 통제
박정희 4공
실세형(김정렴)
강
자유재량 인정
전두환
약세형
매우 약
무력형
노태우
실무형(홍성철)
실세형(노재봉)
중
경쟁회피형(홍성철),
자유재량 인정
김영삼
실무형
중
경쟁회피형(한승수)
경쟁형(김광일)
김대중
실세형(김중권)
강
자유재량 인정
Ⅵ. 결론
1945년 8.15 ‘해방’ 이후 반세기를 더 넘긴 한국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완성 채로 남아 있다. 2002년 한국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에 가까워졌고,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가 확산되었으며, 각종 차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경멸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이념으로 선택된 가운데 대체로 반공건국, 경제근대화, 정치민주화의 도정을 겪으며 전개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시기마다 정치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정치중점 혹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정국을 운용하였고, 그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정착시키거나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선택하고 시행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과 시도들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소기의 성과도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못하여,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 그리고 냉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지난 반세기여 동안 전개되어온 한국정치를 일단 “민주화의 전개과정,” 즉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결정들이 나름대로 시행되어온 과정으로 간주하고, 주요시기별로 그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는 “정치(권력)의 도덕화”임을 주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해(2003),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한국행정학회
◈ 박중훈(1996),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한국행정연구원
◈ 박윤성 외 1명(2010),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부의 대두와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 배정훈(2008),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한국비서학회
◈ 유철종(2009), 대통령 비서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함성득(2002), 대통령 비서실장론, 나남

키워드

대통령비서실,   조직,   제도,   기능,   복잡성,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