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의미, 정부요소,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권력행사,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묘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소개글

[한국대통령]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의미, 정부요소,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권력행사,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묘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의미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부요소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권력행사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지식획득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묘사
1. 묘사 방향 : 긍정적, 부정적 표현
2. 주강조점 : 정책, 인간적 특성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 위원의 선정
2. 전문위원 선정
3. 특별위원 선정
4. 사무국 구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96.5.7 대통령령 14,996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96.5.9 김영삼 대통령은 노사관계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위원과 사무국을 두었다.
1. 위원의 선정
먼저 위원회를 노사단체 대표 또는 공익위원만으로 구성 할 것인가, 아니면 노.사. 공익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고, 노사를 참여시킬 경우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측 대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노사만으로 구성할 경우 논란의 극대화와 장기화로 인하여 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노사를 배제한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노사 양측의 반발이 예상되어, 노·사·공익위원 모두를 참여시키되 노동계 몫의 일부(2명)를 민주노촉에 할애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에 대한 위원 할애에 대해 한국노총 측에서는 조직에 소속된 조합원수가 한국노총 120여만 명, 민주노총 50여만 명이므로 위원 수도 2: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단히 섭섭하게 여겼다. 총 위원30명 중 노·사는 한국노총 3인, 민주노총 2인, 경영계5인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학계(노동법학 4인, 노동경제학 3인, 경영학 1인), 경실련. 소비자 보호연맹 등 시민. 사회단체,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20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총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확대보다는 거중조정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원 선정을 하려했으나 노동부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기를 원하였다. 노사단체 위원은 각 노사단체의 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측은 경총에서, 노측은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에서 추천을 받아 노·사 위원 10명이 확정되었다.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17명을 선임하기 위해서 준비단에서는 각계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카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냈다.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실은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노동부장관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5월초가 되어서야 위원을 확정할 수 있었다.
2. 전문위원 선정
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 상근하면서 각 분과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학자들로 책임전문위원 5인을 두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노사단체와 각계의 실무책임자를 인선하기로 하였다.
전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었다.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배무기 교수와 청와대측의 견해가 달랐으나 배무기 상임위원 내정자의 뜻을 존중하여 96년 5월 초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박사,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 박사, 이종훈 명지대 교수를 책임전문위원으로 하는 전문위원 20명을 구성하였다.
3. 특별위원 선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차관급인 박세일 대통령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최승부 노동부 차관, 안광구 통산부차관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4. 사무국 구성
근무지시를 받은 8명과 추가 파견된 노동부 공무원 10명, 총무처 파견 5급 1명, 노동교육원에서 파견된 운전기사 1명, LG에서 파견된 홍보분야 전문인력 1명, 일용직 2명 등 총 23명이 ‘96.5.8 사무국으로 전출되어 이후 노사관계 개혁작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Ⅸ. 결론
1945년 8.15 ‘해방’ 이후 반세기를 더 넘긴 한국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완성 채로 남아 있다. 한국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에 가까워졌고,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가 확산되었으며, 각종 차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경멸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이념으로 선택된 가운데 대체로 반공건국, 경제근대화, 정치민주화의 도정을 겪으며 전개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시기마다 정치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정치중점 혹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정국을 운용하였고, 그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정착시키거나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선택하고 시행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과 시도들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소기의 성과도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못하여,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 그리고 냉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지난 반세기여 동안 전개되어온 한국정치를 일단 “민주화의 전개과정,” 즉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결정들이 나름대로 시행되어온 과정으로 간주하고, 주요시기별로 그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는 “정치(권력)의 도덕화”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정치(권력)의 도덕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간단하게 재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한국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 혹은 능력의 소유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한번 생각해볼 것이다.
참고문헌
가교선거전략연구소, 한국의 대통령, 21세기가교, 2007
김효태, 한국 대통령의 성공모델, 베다니출판사, 2002
김호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 청림출판, 2010
정상대, 한국 대통령선거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한국대통령학연구소,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조선일보사, 2002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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