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금융산업(금융업)의 발달, 금융산업(금융업)의 현황, 금융산업(금융업)의 환경변화,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향후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향

소개글

[금융산업]금융산업(금융업)의 발달, 금융산업(금융업)의 현황, 금융산업(금융업)의 환경변화,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향후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산업(금융업)의 발달

Ⅲ. 금융산업(금융업)의 현황
1. 국내 금융산업의 규모 비교
2.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Ⅳ. 금융산업(금융업)의 환경변화
1. 금리자유화의 추진
2.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조정
3. 금융기관의 신설규제 완화
4. 금융시장의 개방확대
5. 외환 및 자본 자유화의 추진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Ⅶ.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Ⅷ. 향후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향
1. 은행권의 역할정립
2. 자본시장의 수요확충
3. 자본시장의 인프라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에 따른 은행의 투자신탁상품 판매허용 등의 금융환경변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사항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접금융시장이 발전해 있는 미국의 경우나 직접금융 중심형으로 금융구조가 이행되고 있는 일부국가의 경우, 투자신탁의 발전이 주식수요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상품인 투자신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의 수요기반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수익증권과 미국의 뮤추얼펀드의 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익증권 운용 중 주식 투자비율이 8.1%인데 비해, 미국의 장기 뮤추얼펀드의 경우 75.8%에 달하고 있다. 즉, 주식투자 유인이 있는 간접투자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발전을 통한 자본시장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경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타 금융시장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시가배당의 실시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 합리적인 배당정보를 주고, 또한 기업 스스로 배당정책의 합리화를 기하여야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발전되어 있는 보험이나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발달되어 있지 못한 점도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 등에서는 보험이나 연기금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직접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간접금융 구조의 국가들에서도 보험이나 연기금, 또는 투자신탁 등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직접금융 구조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이 자본시장의 중요한 수요기반으로써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선진국과의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도록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특히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써 국민적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금시장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금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하며, 연금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시하는 가입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주식시장의 수요확충과 관련하여 기업연금이 조기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연금은 개인의 노후대비자금이 주식시장에 일정하게 흘러 들어가는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식시장에의 투자폭 증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의 개선을 통한 시장수요 확충방안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주식의 장기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투자자의 규모를 늘리고, 주식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농특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의 세율인하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를 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손실의 경우 면제를 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5천만 원까지 예금 부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예금자들에게는 신용보강을 해 주고 있음으로 예금을 할 유인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3. 자본시장의 인프라 향상
자본시장의 인프라 향상을 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효율성, 안정성의 향상방향을 모색해 본다.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공정공시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의 정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참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또한 채권발행 및 기업정보에 대한 보강자료의 활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능별 감독제도 체계의 마련, 금융감독관행의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투자자교육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야 된다.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가 추진되고, 증권업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금융신상품 개발이 장려되며 그러한 신상품에 대한 법적보호 또한 필요하다. 특히 범세계적인 금융겸업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겸업화를 수용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금융권의 직접겸영의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규상품이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입장에서의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결제이행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김형돈(2010),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권종호(2010),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1988),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하성근(1993), 금융산업개편과 금리자유화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허재성·장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키워드

금융산업,   금융업,   금융기관,   자본시장,   은행권,   금융산업 통합,   금융산업 개편